'세종시 블랙홀' 주변 공동화 우려

인근 시·군에 5~10년간 정부 특별재정지원 필요성 제기

●道-세종시 상생발전 연구보고

세종시가 인근 시ㆍ군의 인구와 자본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돼 주변지역을 공동화시켜 국가균형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앞으로 5~10년 동안 세종시 주변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재정 지원방안(세종시와의 상생발전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충남발전연구원은 26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세종시 상생발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세종시가 주변지역을 공동화시키지 않고 인구 5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선 15만명에서 20만명에 달하는 '기반부문의 고용' 유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기반부문 고용'이란 지역적 수요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는 총 1만 5000명 규모의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만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천시(공무원 5800명 근무에 인구 7만명 유지)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세종시는 1만5000명의 공무원이 유입돼 약 20만명의 인구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 50만명의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추가적으로 10만~20만명의 고용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와 함께 충남도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선 '세종시 광역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 네트워크에 의한 지역간 협력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세종시의 국제교육기능과 공주ㆍ부여의 백제역사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와 경쟁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상생발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 설치특별법 시행령 제정 또는 상생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수단(문화권, 내륙 초광역개발 등)을 국가발전의 논리 속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 연구용역을 착수, 이날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오는 2~3월 중에 최종용역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책임연구위원은 “충남도와 주변 지자체도 지금까지의 발전전략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앞으로 세종시 국책사업의 성공과 수도권 집중·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