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규]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필요한 지금!

[기고]임정규 대전시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 위원(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임정규 대전시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 위원(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세월호 침몰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심리적 재난상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OECD 선진국가 대열에서의 자부심 뒷면엔 여전히 안전불감증, 안전후진국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비통함과 먹먹함, 슬픔과 후회 그리고 분노 등의 감정을 함께 겪고 있다. 하루빨리 세월호 침몰로 인한 더 이상의 고통과 희생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 사회 곳곳의 행사와 이벤트성 일정들이 멈춘 지금, 20여일 남은 지방선거가 이벤트성이 되지 않도록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다시금 주목해야 된다.

지방선거는 생활정치다. 이번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다.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은 물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생활인의 눈으로 다양한 시민적 요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공간과 내용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 후보자, 유권자 각각의 주체는 서로 들여다봐야한다. 또한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색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당이 누구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유권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선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니페스토를 통한 선거는 책임 있는 민주주의 실천과 정치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후보자가 내는 공약(公約)이 공약( 空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며,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객관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매니페스토는 실천할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중요한 선택기준으로서 후보자간 정책공약 경쟁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에 대한 약속과정으로 공식적 문서화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공약이 제시가 될 수 있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공약을 평가하는 동시에 정치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경쟁이 시작되면 거리의 현수막과 포스터, 이메일, 토론방송, 가가호호 도착되는 선거공보를 허투루 보지 말고 포인트를 두어 살펴보자.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에 대해 목표가 구체적인지, 재원 조달은 가능한지, 추진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따져보자. 그 다음에는 이 공약이 측정 가능한지,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를 담고,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마지막으로 지역현안과 주민의 욕구를 담아내고 있는지의 적절성과 임기 중 공약 달성이 가능한지의 계획성을 비교해보자.

지방선거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한표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유권자의 삶, 우리 가족, 우리 동네,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우리 동네의 쾌적한 환경, 밤길 안전, 자전거 도로, 재난대비 시스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지역사회 곳곳의 편의시설, 마시는 물, 학교 교육,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돌봄과 건강 등에 관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유권자의 입장에서 잘 보고 잘 투표하는 것이다. 정치는 삶을 규정하는 가장 넓은 품이며, 우리는 4년마다 나와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품을 다시금 재구성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품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품이 필요하며 촘촘한 공약과 신뢰를 통한 정책선거로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꼭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