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9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 금융투자협회장의 추천위원 1명이 확대 배치되는 것과 함께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2명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준금리 등 주요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 측은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보했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추천한 5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던 금통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 의원은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립에 금융투자업 관련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와 시장 상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금통위 참여로 정책 신뢰도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