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금감원, 3중레이더망 가동

고의·허위사고 보험사기 작년 6500억 적발
5월부터, 보험가입내역 보험사 전체로 확대… 고위험군 감시도

연간 6000억원대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는 사기범을 적발하기 위한 3중의 감시망이 5월부터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의 하나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내달 중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스스로 해를 가하는 고의사고부터 허위입원, 허위장애, 사고내용조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그 적발금액은 지난해에만 6548억8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5189억6000만원에서 이듬해 5997억2900만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금감원은 내년 9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을 보강키로 했다.

생명보험사 따로, 손해보험사 따로 자신들의 전체 계약만 조회하던 데서 벗어나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할 때 가입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 계약에서 보험사(생보사+손보사) 전체로 확대하면 가입자의 과다 계약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 보험사기 유형과 관련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증거 확보 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는 날로 증가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2004년 도입된 인지시스템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모아 보험사기 혐의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개별 혐의자 위주의 분석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과 보험금지급 데이터를 토대로 사기 혐의자 간 상호연관성을 찾아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사회관계망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추가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 구축을 계기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