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방교부세율 확대해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27일 충남대 사회과학대 하누리강당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제3회 충남대생과 함께하는 자치 토크’에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 일부를 지방에 주는데 20%까지 늘릴수 있는 확충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19.2~19.3%의 지방교부세율도 20%로 늘려나가는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 확대방안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개 정책과제의 개편방안을 종합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핵심 방안으로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의 내역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어떤 자치를 원하는지가 다 다르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이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옳은지, 돈을 주는게 옳은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지역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거를 통해 판단하고 평가를 내는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위기로 “인성의 상실, 리더십의 문제”를 꼽았다.

이어 “현재 사회에서는 여유와 넉넉함이 사라지고 배려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며 “잘 의존하고 손을 잘 내미는 것 보다는 비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함께 쉬고 멈추는 과정을 같이 하고, 선비정신인 탐매(探梅) 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제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학생과 함께하는 자치 토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전국의 주요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올 연말까지 충남대, 청주대, 창원대, 신경대, 순천향대, 신한대, 서울여자대, 한서대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