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추진키로

성과연봉제 조사서 불법과 강요 사례 적발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과 강요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이하 성과연봉제 조사단)은 8일 노사 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해 성과연봉제에 대한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결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상급자의 면담에 강제되는 강압적인 동의서 청구가 있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이사회 개최 일자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소셜네트워크 메신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복구 프로그램까지 활용됐다고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적 절차를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라고 규정하며 “더민주는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의 한 마디에 공공기관장들이 이런 식으로 노사 관계를 깨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부위원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민주는 이를 해결키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를 비롯,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청구, 인권침해 사례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대통령의 노동계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