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성일종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성 의원 “보험제도는 노인정책의 시발점, 제도의 틀 구상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업할 것 ” 약속

발로 뛰는 현장 정치를 통한 제도화 노력 성과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인구 증가 및 부양부담 상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8천여개였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14년 1만7천여개로 늘어났고 장기요양보험 금여지출도 연평균 42.4%씩 중가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날 토론회는 성일종 의원이 그동안 정기적인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니며 현장에서 청취한 현장의 소리를 제도에 녹여내기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성일종 의원은“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그 시작은 모든 노인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보험제도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닦아주신 큰일을 해주신 모든 어르신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의 틀을 구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최근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영 노인요양서비스연구소 소장, 권기용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 박종진 울산동구노인요양원 원장, 강세호 실버피아 온라인커뮤니티 회장, 신일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장, 이상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박병석 전 부의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밖에도 부처 및 학계 전문가와 전국 요양기관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