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정국 여야 ‘강대강 대치’ 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

與-정 의장 녹취록 공개 사퇴 요구, 野-새누리당 국감 참여 반박 야당 의원 김재수 장관 발언 기회조차 안 줘 증인 선서만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 단독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정국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 의장과 야당이 이에 대해 재반박하면서 여야가 급속히 냉각된 정국을 반전시킬 출구 찾기가 난망해 보인다.

국감 초반 파행 운영이 자칫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야에 따르면 20대 국회 첫 국감 시작일인 26일 여당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국감을 보이콧 했다.

이에 따라 전체 16개 가운데 이날 국감 일정이 있었던 12개 상임위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새누리가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미방위·국방위·안전행정위·정무위는 아예 국감이 열리지 못했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외통위·교문위·농해수위·산자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국회법을 위반하고, 야당의 하수인으로서 의회주의를 파괴한 날치기 주동자 정세균 의원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정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는 정 의장이 지난 24일 자정께 해임안을 상정, 통과시킨 것을 두고 ‘날치기’로 규정한 뒤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는 당시 표결 과정이 녹화된 영상을 근거로 “정 의장이 ‘세월호든 그거든 하나 바꾸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 그냥 어버이연합…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날치기 폭거로 생사람(김재수 장관을) 잡은 것’이라며 정 의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 의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상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의사진행이 ‘헌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여당이 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야당도 정 의장에 힘을 실으며 여당을 몰아세웠다.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쟁을 위해 20대 국회 첫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넣으려는 행태는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민생국회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새누리가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이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는 향후 국회 일정 및 국감 전면거부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 9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뒤돌아보며 하루속히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국감 등 정기국회 파행은 장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번 여야 강대강 대치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김재수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식물 장관’ 취급을 받기도 했다.

▲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재수 장관 대신 이 차관에게 질의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김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업무보고는 물론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했지만, 주요 업무 현황 보고는 차관과 차관보가 이를 대신했다. 강제일·서울=황명수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