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의 국고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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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의 국고낭비

  • 승인 2016-09-28 17:16
  • 신문게재 2016-09-29 4면
  • 황명수황명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엉터리 수급예측으로 인해 창고에 비축해둔 6,979t의 배추와, 무 등의 국내 농산물 방출시기를 놓쳐 썩어 폐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농산물은 수매비용, 창고보관비용, 폐기비용을 합쳐 56억9,600만원에 달했으며, 폐기비용은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조성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aT가 제출한 비축물자 폐기내역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aT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급 및 가격안정 목적으로 13,409t의 배추, 무 등을 사들여 창고에 비축했으나 공급과잉 및 작황 등의 수급상황을 잘못 예측하고 방출시기까지 놓쳐 수매물량의 절반이 넘는 6,979t의 농산물을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다가 썩어 폐기처리 했다.

지난해에는 봄배추, 봄무, 고랭지 무 10,378t을 세 번에 걸쳐 7월부터 10월까지 수매하여 비축했으나 작황 및 수급상황에 문제가 없어 가격지지가 유지되자 방출을 못하고 보관하다 품위저하품으로 분류되어 5,686t(소요빕용 46억2,600만원)의 농산물을 폐기시키고 말았다.

한편 aT는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영무역방식으로 마늘, 고추, 양파, 참깨 등의 농산물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2,025억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aT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농산물 이익은 전액 국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엉터리 수급예측으로 폐기된 농산물은 결국에는 국내 농산물 피해로 돌아오는 셈”이라며 “과학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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