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대농 10%가 쌀 직불금 싹쓸이”

농업직불금 9.6% 대농 농가당 350만원 절반 수령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대농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농해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업직불금 수령자 150만명 중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 이상)이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반면 114만 영세농가(재배면적 1ha 미만)는 농가당 28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대농이 영세농보다 12배나 더 많은 직불금을 수령해 경작 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직불금 전체수령자 중 10%도 되지 않는 대농은 총 1조89억원의 직불금 중 5066억을 수령한 반면 영세농은 3227억원을 수령하는데 불과했다.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큰 차이를 보였다. 대농 12.7%가 농가당 평균 427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소농 67.8%의 평균 직불금은 42만원에 그쳤다.

이같은 양극화는 직불금 산정 기준을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 측 분석이다 .

홍 의원은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복지정책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라며 “직불금 정책을 농지 규모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