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 대응체계

2020년대 초반까지 킬체인 등 구축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국방예산 증액키로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능력 조기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키로 했다.

초기 대응능력을 현재 계획인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또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집행가능성을 고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TAURUS, 미사일, 해상작전헬기 등 전력 확충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복합유도폭탄, 해상초계기 등 나머지 전력도 내년에 사업구체화 등을 통해 추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2017년 국방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또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의 극복과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방위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ㆍ백승주ㆍ이종명ㆍ이철규 위원, 북핵ㆍ사드본부 이철우 본부장(정보위원장), 이완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민구 국방부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이상윤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이 참석했다. 서울=강제일ㆍ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