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경미한 생계형 범죄 반성의 기회 제공

충주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충주경찰서(서장 이길상)는 12일 오전 2층 탄금마루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을 선정해 위촉식을 가졌다.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엄기은·김종열 변호사, 박성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찬재 충주향교 강사, 임남규 한약사, YWCA사무총장 김애영 등 총 6명이 위촉되었으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취급 중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체계적 운영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운영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정, 추진되고 있다.

또, 경미범죄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별 의견을 기록한다.

이길상 경찰서장은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를 구제해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안타까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