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로스쿨 졸업생 “실습장소 어디 없나요?”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지역 로스쿨 졸업생 “실습장소 어디 없나요?”

  • 승인 2017-05-17 16:33
  • 신문게재 2017-05-18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역 실무 배울곳 턱없이 부족 전전긍긍

정상적 법률서비스 위해 정부차원 대책 필요




#1= 지역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A씨는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실습생으로 지내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말그대로 업무를 배우다보니 제대로된 월급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다. 교통비 형태로 100만원 남짓을 받고 실습을 하고 있지만 이자리 마저도 어렵게 구한 자리여서 불만은 ‘사치’라고 말한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경우 실습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인 숫자가 적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대부분이다보니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 최근 일부 지역 교도소가 변호사협회에 정식건의한 내용은 황당하다. 로스쿨 출신 등의 젊은 변호사들이 교도소의 피의자 접견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다보니 일반 면회실에서 서성이거나 절차를 물어오는 통에 불편하다며 접견 방식을 교육해 내보내달라는 내용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피의자 접견 방식도 모르는데 그런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변호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실무를 배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와 함께 사법연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예비 법조인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 헤매이다 곧바로 실무로 투입되는 실정이다.

일부 재판연구관과 검사, 법무부, 대형로펌 등에 선발된 인원들의 경우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직렬에 선발되지 못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은 사무실 개원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정식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실습 기관을 찾은 이들을 제외하고 절반가량은 실습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6개월 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로 올해도 지난 4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교육에 돌입했으며, 560명이 연수를 신청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지난해 합격자 중 실무연수를 마치지 못했거나 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6개월간의 강의중심의 실무교육으로는 실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활용이 쉽지 않아 좀더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은 지방에서는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여론이다.

로스쿨 출신 지역 변호사들은 교육 시스템 강화에 절대적으로 동조한다.

C변호사는 “지방의 경우 실습처가 많지 않아 실습에 대해 목마름이 있다”라며 “지방 로스쿨 출신자들이 기관을 선호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실습자를 지방에서 선발하지 않으니 변호사 자격을 받기 위해 이름이라도 올려달라는 부탁이 온다”며 “과연 이러한 형태로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의뢰인들에게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