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 사회문제화…10명중 4명 ‘살인범죄’

경찰청, 지난해 살인범죄자 995명 검거

최근 5년간 주취 살인 기수범 517명 달해

지난해 살인범죄로 검거된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일명 ‘주취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경찰청의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중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이들은 390명으로 전체 39.2%를 차지했다. 정상 상태 범죄(397명, 39.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취 상태에서 실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었고, 299명은 미수범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살인 검거 인원 중 ‘정신이상’은 31명(3.1%), ‘정신박약’ 1명(0.1%), ‘기타 정신장애’는 41명(4.1%)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정신질환자 범행 비중은 주취자 비중과 비교하면 오히려 미미한 수준이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지난해 검거된 6427명 중 주취 상태 범행이 1858명(28.9%)으로 정상(2743명, 42.7%)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강제추행 역시 1만 6016명 중 주취 상태가 37.9%(6068명)로 정상(7202명, 45%) 다음으로 나타났다.

상해, 폭행, 폭력,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도 38만 965명 중 정상은 13만 2259명(34.7%), 주취자는 11만 7874명(30.9%)으로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취 상태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된 이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한 기수범만 517명에 달한다.

실제로 이달 1일 서울에서 중국 동포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부인과 다투다 결국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 4월 5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는 등 ‘주취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로 사회적 비용과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음주는 문화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치안 관점에서는 음주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