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파이로프로세싱 TF 꾸린다”… ‘기대반 우려반’

8월 중 전문가 현장간담회 등 구체적 내용 나올 것

지자체 권한 극대화해뒀는데… 도로 중앙정부 권한 확대?

지역감정 조장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발생지 반환’ 내용 담겨

“수박 겉핥기식 또는 보여주기식 TF는 소용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파이로프로세싱과 사용후핵연료 반환 등 대전 원자력안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하면서 지역 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TF 가동이 일시적으로 주민 불안 해소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원자력 사업에 대한 시민과 지자체 권한을 또다시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중도일보 취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재한 대전 지역의 민감한 원자력 안전 이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TF를 오는 8월 내 구성할 계획이다.

TF가 논의할 주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개발(R＆D)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국내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반환 등이다.

우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반영해 사용후핵연료 관련 R＆D 계획을 다시 세우고, 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끄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실험 과정을 통해 기체 고독성 물질(세슘)이 유출되는지를 공개 실험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인 부산시 등 지자체 간 입장을 수렴해 반환 용기ㆍ기술개발, 원전 반환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TF 활동 내용은 주민 의견수렴과 불안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TF 운영 주최가 누구인지, TF 구성원으로 누가 들어갈지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주관으로 지자체ㆍ원자력연구원ㆍ시민검증단 등 관계자 12명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시민과 지자체 관계자는 단순 TF 참여만 하게 돼 지역 주민과 지자체 참여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올해 대전시는 올해 원자력안전조례 제정, 원자력안전협약 체결했고, 지역주민은 대전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 활동 등으로 원자력 사업에 대한 시민과 지자체 참여권을 확대해 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대전시와 부산시가 함께 TF에 참여하게 되면 사용후핵연료 발생지 반환 논제에서 각자 찬성과 반대를 주장해 지역감정이 극대화될 우려도 있다.

TF가 부처 주관이 아닌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주관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주요 논쟁을 처리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시민검증단원은 “현재 과기정통부가 원하는 시민검증단 일부 단원 TF 참여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TF가 지금 계획대로 운영되게 된다면 시민검증단 3분과(사용후핵연료)의 활동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의 R＆D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포함해 원자력 안전 현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아직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