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 빠진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 신청도 불투명

시설관리공단, 기존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요구
장애단체 반대 의견 여전…정치권 확대 양상
참여연대 “공공기관 운영 바람직” 지난달 성명


대전시가 내년 1월 문 여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주최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중도일보 7월 18일자 8면>

7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만, 공단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오는 10월초 의회에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운영 주최 등의 사항이 결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단은 현재 조건을 걸고 대전시와 줄다리기 중이다. 공단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현재 공단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 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조는 앞서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을 중시하는 새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단 노조가 이 같이 주장하는 데는 기존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에 일하던 근로자가 정부 비정규직 정책에 따라 공단 소속 무기계약직이 될 경우 일반직 노조원보다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단체의 계속된 반대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센터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있자 지역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만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장애단체 위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그동안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를 이용한 장애인들이 이용의 불평을 토로한 점과 타 시도의 운영 추세,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운영을 결정했다.

이후 장애인 단체는 지역 정치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장애계 목소리가 배제돼선 안 된다는 식의 민원을 전하고 있다. 장애계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내년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시가 상황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위탁이 바람직하고 기존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처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넘어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이동지원 정보 제공 등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애초의 취지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확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편의를 위한 정책마련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평가지침이 바뀌어 공단이 우려하는 경영평가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도 늦은감이 있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설득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