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중국발 미세먼지, 언제까지 양심을 기다릴 것인가

지난 8월 24~25일 이틀간 한·중·일 3국 환경장관이 모여 대기오염 등 동북아시아 환경문제 해법을 논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일종의 '이벤트용 눈속임'의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을 중국 등 주변국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대기오염을 월경성 대기오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월경성 대기오염이 왜 점점 심각해지고 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환경악화 때문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늘어난 석탄 사용은 아황산가스를 배출하여 대기오염에 일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에너지의 70%를 석탄에서 얻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강한 규제들로 석탄 사용량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석탄 사용량은 압도적으로 높다. 석탄 이용량 뿐 아니라 늘어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역시 중국 대기의 주요 오염 물질원으로 손꼽힌다. 몽골과 중국의 심각한 사막화도 월경성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이다. 사막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황사가 문제시된다. 사실 황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동북아에 있던 자연현상이지만, 최근 급격하게 나빠진 중국의 인위적인 오염 물질과 접촉하면서 유해성을 띄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상청에서 제시한 황사 경로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대기 오염 물질의 집중 배출 지역의 대부분이 황사 이동 경로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사막 지역에서 발원한 모래 바람이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중국의 지대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옴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월경성 대기오염의 문제가 비단 동북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1979년 체결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조약(CLRTAP)은 국가 간 대기오염 문제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한 최초의 다자간 협약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적 차원의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가 지금까지 체결한 조약들은 이러한 수준의 법적 의무를 담고 있지 않다. 또한 해외와 비교하여 과학적 조사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월경성 대기오염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나 신체, 재산 상의 피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뿐 아니라 동북아 세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서로 합의점을 찾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된다. 환경문제가 단순히 그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 정치, 사회, 결정적으로 외교적인 문제와 결부되면서 어느 한 국가가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국내적 요인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인접 국가에서 이동해오는 미세먼지를 간과할 경우 대기오염의 본질적 해결이 어려워진다. 미래 세대들에게 맑은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관련 논의를 다루어야 할 때이다. 지금이라도 '눈속임용 이벤트를 그만두고 법적 효력이 있는 상설 기구를 마련하고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기껏 마스크나 끼고 바깥 외출을 자제하며 중국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자, 당장 오는 2018년 맑은 공기를 위해서라도 노트북을 키고 협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보자.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동북아의 푸른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노신원·연세대 식품영양학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