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덕특구정부출연연구기관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내정(?) 이해미의 경제뭐니

4월24일 이해미의 경제머니 시작하겠습니다.

고액연봉을 받는 대덕특구정부출연연구기관 상임감사 후보자가 3배수로 압축되면서내정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상임감사 업무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출연연 상임감사는 기관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높은 연봉과 집무실, 의전까지 보장받는이른바 꿀보직인데요. 일각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이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이거나보은인사로 자리를 보전 받았다는부정적인 인식이 뿌리깊은 자리입니다.

2017년 기준출연연 상임감사들은 평균 1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임감사 후보자가 압축된 곳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총 4곳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현장방문 접수에서온라인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방문 접수에 대한 어려움을토로하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위해서입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 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절차가 간편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서만 있으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 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가운데 28%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서구 도마 변동 3구역 재개발사업시공경쟁에서 선전한 금성백조주택으로 인해 지역건설사들의 수주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나설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내 정비 사업지에서 지역건설사가 번번이 고배를 마셨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기업 컨소시엄과 정면으로 맞붙은 금성백조주택이 고무적인 성과를 냈고 지역 건설사도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도 한몫 했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내놓은 개정안은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5%60% 이상이면 최대 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물론 계룡건설과 금성백조, 다우건설을 제외하면60% 이상 지분율을 가질 건설사가 없다는 점이 최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대전에서 초대 10곳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NH농협은행이 대전 서구 관저동 신규점포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지역농협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점포 신설을 추진 중인 곳은4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관저4지구 관저 더샵 아파트로 향후 금융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NH농협은 입주시기에 맞춰 5월 신규지점을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남대전 농협 측은 NH농협은행이 입점하려고 하는 곳에서 불과 600미터 인근에 2011년부터 금융점포와 하나로마트가 있다. 신규 출점은 상생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점포개설 승인은 2015년 9월 이뤄졌지만 남대전농협 측은 작년 10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대전농협은 전국 농축협 직원들이 모여 진행하는 상생 컨퍼런스에서 임직원과 조합원 50명이 항의집회를 갖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해미의 경제뭐니머니

이해미의 경제머니,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