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숙려제 1호' 학생부 기재 개선 본격 논의… 7월 중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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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숙려제 1호 안건인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교육부는 15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학생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정책숙려제 진행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학생부 개편에 대한 의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16일까지 학생(중3~고2)·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 국민 각 20명씩 100명으로 구성된 정책참여단을 꾸리고 23∼24일과 7월 7∼8일 두 차례 오프라인 숙의과정을 진행한다.

정책참여단은 이날 열린토론회와 29일 예정된 2차 토론회 결과 등을 참고해 '학생부 개선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게 된다. 7월 중순 최종 결론을 낸다.

교육부는 공정한 진행을 위해 자문위원회와 협의는 물론 숙의 과정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숙려제가 성공하려면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숙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