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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관리 일원화'로 규모 커질까… 결과 주목

한국 행정학회 용역 결과 대부분 발표
하수도 빼고 학회 측 수공에 손 들어줘
환경공단 노조 측 집단 농성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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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6 14:38 수정 2019-04-16 17:59 | 신문게재 2019-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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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환경부가 상반기 중 발표키로 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규모가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줬는데, 용역 결과 대부분이 수자원공사 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물관리 기본법'이 가결·통과됐다. 이에 환경부는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시키기로 했고 양 기관 역할에 대한 업무 분담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를 두 기관이 6개 분야 21개 업무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두 기관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한국 행정학회는 지난달 29일 '물관리체계 개편 관련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대부분의 결과가 담긴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상하수도의 분리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상수도를, 환경공단이 하수도를 각각 전담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이를 나눈 이후 대부분의 업무는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하수 수질·수생태 부문뿐 아니라 물 재이용 업무까지 수자원공사가 맡는 것이 좋다고 봤다. '지하수 오염지역 원인 규명 정밀조사' 업무를 수자원공사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를 두고 수자원공사는 못내 아쉽다는 분위기다. 전문 분야인 하수도를 환경공단에 이관하면 기술력이 감소하고, 인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환경공단은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공단의 경우 예산과 인력이 집중된 물 연관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이관되면 조직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공단 노조 조합원은 행정학회 공청회에 참석해 현수막을 걸고 집단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노조 측은 "국가 물관리 일원화 방향이 환경공단을 쪼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오는 4월 말 용역 결과를 검토해 상반기 중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업무 분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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