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국 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전격합의

민주 한국 바른미래 여야3당 법사위 간사회동서 결정
'절대 엄호' VS "반드시 낙마' 민주-한국 사생결단 전망
정국 주도권과도 직결 '촉각' 이틀이상 청문회 역대 6번

여야의 사생결단 대충돌이 예고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송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9월 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이) 못하겠다고 하니, 조 후보자가 직접 답해야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9월2일이 넘는 9월3일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해선 하루 청문회로는 안 되며 9월 초 3일간 열자고 맞서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이 9월 초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수용하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최종 결정됐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번 청문회 정국의 최대 하이라이트이다. 민주당은 '절대 엄호', 한국당은 '반드시 낙마'로 각각 목표를 잡고 당력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사모펀드 투자·사학재단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조 후보자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동력을 이어가려는 여당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한국당 간 정국 주도권 확보와도 직결돼 있어 양 당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역대 이틀 이상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사례는 모두 6번에 달한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사흘' 청문회를 연 사례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인데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 등이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돼 있을 뿐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