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국 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전격합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與野 '조국 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전격합의

민주 한국 바른미래 여야3당 법사위 간사회동서 결정
'절대 엄호' VS "반드시 낙마' 민주-한국 사생결단 전망
정국 주도권과도 직결 '촉각' 이틀이상 청문회 역대 6번

  • 승인 2019-08-26 16:40
  • 신문게재 2019-08-27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90826505607_20190826114408334
여야의 사생결단 대충돌이 예고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송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9월 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이) 못하겠다고 하니, 조 후보자가 직접 답해야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9월2일이 넘는 9월3일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해선 하루 청문회로는 안 되며 9월 초 3일간 열자고 맞서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이 9월 초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수용하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최종 결정됐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번 청문회 정국의 최대 하이라이트이다. 민주당은 '절대 엄호', 한국당은 '반드시 낙마'로 각각 목표를 잡고 당력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사모펀드 투자·사학재단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조 후보자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동력을 이어가려는 여당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한국당 간 정국 주도권 확보와도 직결돼 있어 양 당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역대 이틀 이상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사례는 모두 6번에 달한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사흘' 청문회를 연 사례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인데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 등이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돼 있을 뿐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3.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백석문화대 '2026 산학협력 EXPO' 개막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