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국 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전격합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與野 '조국 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전격합의

민주 한국 바른미래 여야3당 법사위 간사회동서 결정
'절대 엄호' VS "반드시 낙마' 민주-한국 사생결단 전망
정국 주도권과도 직결 '촉각' 이틀이상 청문회 역대 6번

  • 승인 2019-08-26 16:40
  • 신문게재 2019-08-27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90826505607_20190826114408334
여야의 사생결단 대충돌이 예고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송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9월 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이) 못하겠다고 하니, 조 후보자가 직접 답해야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9월2일이 넘는 9월3일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해선 하루 청문회로는 안 되며 9월 초 3일간 열자고 맞서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이 9월 초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수용하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최종 결정됐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번 청문회 정국의 최대 하이라이트이다. 민주당은 '절대 엄호', 한국당은 '반드시 낙마'로 각각 목표를 잡고 당력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사모펀드 투자·사학재단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조 후보자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동력을 이어가려는 여당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한국당 간 정국 주도권 확보와도 직결돼 있어 양 당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역대 이틀 이상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사례는 모두 6번에 달한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사흘' 청문회를 연 사례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인데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 등이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돼 있을 뿐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