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재정투입 OECD 평균이하… 사립대 등록금은 4위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정부 대학 재정투입 OECD 평균이하… 사립대 등록금은 4위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1위

  • 승인 2019-09-11 22:42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교육부
/교육부 제공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번째로 높고, 국·공립대는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정부 재정투입이 대학 등록금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19'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20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로 2016학년도 대비 174달러 늘었다. 사립대학(독립형)는 8760달러로 341달러 증가했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자료 제출 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국·공립대는 2년 전보다 174달러 증가한 4886달러로 8위였다.

반면 정부재원 대학 투입 비율은 0.7%로 OECD 평균치인 0.9%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재원 비중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중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부재원 대학 투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을 감안 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대학 등록금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2017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급여는 초등 3만2485달러, 중학교 3만2548달러, 고등학교 3만1799달러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 5만7179달러, 중학교 5만7242달러, 고등학교 5만6493달러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인당 1만 1318달러로 지난해보다 174달러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은 1만 1029달러, 중등은 1만 2370달러였고, 고등교육 부문에서 1인당 1만486달러로 OECD 평균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7.4%, 15∼19세 87.4%, 20∼24세 49.5%, 25∼29세 8.7%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로 나타났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115.2%, 대학 졸업자 144.5%, 대학원 졸업자 187.9%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