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재정투입 OECD 평균이하… 사립대 등록금은 4위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정부 대학 재정투입 OECD 평균이하… 사립대 등록금은 4위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1위

  • 승인 2019-09-11 22:42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교육부
/교육부 제공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번째로 높고, 국·공립대는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정부 재정투입이 대학 등록금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19'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20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로 2016학년도 대비 174달러 늘었다. 사립대학(독립형)는 8760달러로 341달러 증가했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자료 제출 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국·공립대는 2년 전보다 174달러 증가한 4886달러로 8위였다.

반면 정부재원 대학 투입 비율은 0.7%로 OECD 평균치인 0.9%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재원 비중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중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부재원 대학 투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을 감안 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대학 등록금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2017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급여는 초등 3만2485달러, 중학교 3만2548달러, 고등학교 3만1799달러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 5만7179달러, 중학교 5만7242달러, 고등학교 5만6493달러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인당 1만 1318달러로 지난해보다 174달러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은 1만 1029달러, 중등은 1만 2370달러였고, 고등교육 부문에서 1인당 1만486달러로 OECD 평균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7.4%, 15∼19세 87.4%, 20∼24세 49.5%, 25∼29세 8.7%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로 나타났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115.2%, 대학 졸업자 144.5%, 대학원 졸업자 187.9%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