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재정투입 OECD 평균이하… 사립대 등록금은 4위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1위

/교육부 제공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번째로 높고, 국·공립대는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정부 재정투입이 대학 등록금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19'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20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로 2016학년도 대비 174달러 늘었다. 사립대학(독립형)는 8760달러로 341달러 증가했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자료 제출 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국·공립대는 2년 전보다 174달러 증가한 4886달러로 8위였다.

반면 정부재원 대학 투입 비율은 0.7%로 OECD 평균치인 0.9%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재원 비중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중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부재원 대학 투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을 감안 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대학 등록금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2017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급여는 초등 3만2485달러, 중학교 3만2548달러, 고등학교 3만1799달러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 5만7179달러, 중학교 5만7242달러, 고등학교 5만6493달러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인당 1만 1318달러로 지난해보다 174달러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은 1만 1029달러, 중등은 1만 2370달러였고, 고등교육 부문에서 1인당 1만486달러로 OECD 평균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7.4%, 15∼19세 87.4%, 20∼24세 49.5%, 25∼29세 8.7%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로 나타났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115.2%, 대학 졸업자 144.5%, 대학원 졸업자 187.9%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