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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추가확보 눈앞…조기설치 모멘텀되나

與野 4+1 협의체 정부案 반영 의견접근 한국당과 최종협의 남아
10일 본회의 통과때 설계비 20억원으로 늘어 설계착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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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9 15:37 수정 2019-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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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 속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핫이슈로 떠올랐던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확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논의에서 정부 원안인 10억 원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10시 본회의 상정 이전까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최종관문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당 역시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약속한 바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됐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상정 시도를 하려 했지만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로 예산안 처리 시점이 연기되면서 일단 보류됐다.

이들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1조 2000억원 가량이 순삭감된 512조 3000억원 규모다. 이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는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 간사들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 마련에 착수, 변동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정파별 지역별 정치권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의사당 설계비 확보와 관련해선 여야 공감대를 이룬 사안으로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 상정이 점쳐지고 있다.

당초 한국당은 2020년 정부예산안에 올라와 있던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100대 문제사업 예산으로 규정, 전액삭감을 추진했다. 국회법 개정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도 집행되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를 초월한 충청 정치권이 줄기찬 설득에 나선 끝에 한국당이 정부 안과 같이 입장을 선회했다고 송아영 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얼마전 세종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충청권에선 이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정부 원안대로 추가 확보가 최종 결정돼 이미 올해 반영된 예산 10억 원을 합쳐 모두 20억 원으로 불어날 경우 세종의사당 조기 설치를 위한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얼마 전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공청회 개최를 결정한 만큼 내년에 이전규모 확정을 위한 정치권 논의 진척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을 거쳐 가급적 빨리 설계 착수에 나설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설계비 추가확보가 이뤄진다면 이전규모,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지지부진한 정치권의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에 불을 당길 수 있는 휘발성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각계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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