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사업 실시, 의료비 부담 줄어드나

진료에 필요한 기본서비스 '포괄수가'로 묶어 의료비 부담↓
비급여 항목, 상당부분 포괄수가로 속해 보험혜택↑
대전을지대병원, 선병원 시행사업 참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달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대전의 종합병원에서도 진행됨에 따라,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서비스는 포괄 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별로로 계산하는 제도다. 대전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대전을지대병원과 선병원이다.

기존의 수가제에선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도 더 많은 검사를 받거나 회복이 느리면 진료비가 심하게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것 이외 진료가 필요할 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이 처리된다.



또한, 종전까지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 부분 포괄수가에 속해 환자가 받는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4대 중증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한 559개 질병군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90%가 이번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원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까지 보험이 적용돼 타 의료기관보다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대상 환자들이 더욱 폭넓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 사업은 고령화 및 노인 의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 재정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의 질과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의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병원의 재정부담이 커져 적정한 진료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의 핵심은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줄이는 것"이라며 "특수질환, 특수 서비스, 의사적 서비스 등은 그대로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며, 의료의 질, 비급여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행사업인 만큼 체계 변화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선병원 관계자는 "기존의 수가제에서 체계 및 구조적인 시스템 등 복합적인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다"며 "환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체계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