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10-14

“성평등가족부 범정부 소통과 협업 가능한 세종시로 이전해야”

성(性) 평등 정책의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범정부적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여성권익 보호 중심의 업무로 전임 정부 당시 ‘식물부처’로 전락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성 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2025-10-14

문체부, 尹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국힘 지도부에 설 선물 왜?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인 올해 1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설 명절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정당 지도부에게 보낸 건 이례적인 데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그에 따른 서부지법 폭동 등 상당히..

2025-10-14

[국감자료] 12·3 계엄∼대선, 문체부·유산청 136명 알박기 인사

12·3 비상계엄 후부터 6·3 대선 때까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136명에 달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 12월 3일부터 22대 대선일인 2025..

2025-10-14

[국감자료]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

국가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사업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예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예..

2025-10-13

공공기관 이전 끝난지가 언젠데… 임직원 1974명 수도권 근무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1974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93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연간 120억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를 쓰며 수도권..

2025-10-13

[국감자료] “광역교통 국가 예산 비수도권 고작 19.3%”

대도시권 광역교통 국가 예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성장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수립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교통 국비가 얼마나 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

2025-10-13

[국감자료] 충남 해양쓰레기 수거량 전국 3위에도 전용 수거선 0척

충남 서해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쓰레기 전용 수거선이 1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정화작업을 위..

2025-10-09

[국감자료] 살인·상해 가해자 30% 이상은 '심신미약' 상태

살인과 상해 가해자의 30% 이상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2025-10-09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 13일부터 834곳 대상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13일부터 31일까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3대 특검을 필두로 한 내란 청산과 대법원 현장 국감,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홈플러스 사태 등 정치와 경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

2025-10-09

[국감자료]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불균형 갈수록 심각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

2025-10-01

문진석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기구를 신설하는 이른바 '사회적대화위원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많은 데다, 주 4.5일제 등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

2025-09-29

[국감] 복기왕 “문 닫은 충남 건설사 1033곳… 국가균형발전 위기”

최근 5년간 충남지역 건설사 1033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5년 현재까지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건설·전문건설)는 1033곳으로 집계됐다...

2025-09-29

[국감] 장종태 “2030 여성 마약류 식욕억제제 복용 심각”

20∼30대 여성들이 이른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0..

2025-09-28

[정치 시선-3] ‘권선택 복당’, 민주당 대전시당의 결정에 쏠린 눈

권선택(69) 전 대전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자체를 막으려는 건 내심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공직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데다, 재선 국회의원과 국회 원내대표에 민선 대전시장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

2025-09-28

사무장 병원·약국 여전… 명의 대여 60%가 60대 이상

불법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2025-09-26

전통시장 절반은 ‘농할상품권’ 불가한데, 가맹점은 수도권 편중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농할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전통시장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비롯한 10개 시·도에서 결제액이 1%에도 안 될 정도로 제 기능을..

2025-09-25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지원 절실

파업과 치료 중단 사태를 빚은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대전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 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

2025-09-25

[정치 시선-2] 권선택 전 대전시장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쏠린 눈

권선택(69) 전 대전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다. 상당수가 복당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건 이 때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권 전 시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2025-09-24

[정치 시선-1] 권선택 전 대전시장 민주당 복당 여부에 쏠린 눈

권선택(69) 전 대전시장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2024년 8월 사면복권 이후 13개월여만이다. 논쟁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다. 권 전 시장은 소속 정당이 없다.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피선거권 등 자격이 정지..

2025-09-22

‘똘마니 주제에…’ 볼썽 사나운 충청 출신 여야 대표의 막말 싸움

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충청 출신 여야 대표시대’가 볼썽사나운 막말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3자 회동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불과 2주 만에 서로를 향해 ‘똘마니’라고 헐뜯는 등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협..

2025-09-22

박수현 의원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필요”

지역신문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청산과 지역 소외 없..

2025-09-21

복기왕 의원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갈등, 주택법 개정해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

2025-09-18

박수현 의원 “속기사 법적 지위 확립·전문성 강화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하는 속기사는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2025-09-18

어기구 의원 “해경 순찰·출동 관리감독시스템 전면 개선 시급”

최근 발생한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청의 순찰과 출동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

2025-09-15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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