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10-22

[국감브리핑] 軍 급식, 민간위탁 확대 후 국산 농축수산물 외면

군대 급식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확대된 후 국산 농·축·수산물 납품 물량과 납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2020년∼2024년..

2025-10-22

[국감브리핑] 공공도서관 ‘위안부 부정·5·18 폭동’ 주장 서적 소장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 폭동으로 기술한 책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2025-10-21

[국감브리핑] 의약품 수출 비상… 복지부·식약처 대응은 실종

한미관세 협상 난항에도 국내 의약품의 대미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2025-10-21

[국감브리핑] 전기소화기 하나 없는 대전교통공사 왜?

철도 전기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전교통공사의 전동차에는 전기소화기가 1대도 없고 도입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차 배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대구교통공사는 배치 기준이 없어도 만약을 대비해 수십 여대를 설치했고, 돌발상황에 대비해 선로작업용 모..

2025-10-21

[국감브리핑] “해상사고 14% 늘었는데 구조인력 796명 불과”

해양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구조 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14% 늘었음에도 해경..

2025-10-20

[국감브리핑] 산불 진화용 임도 부실시공으로 산사태 취약

산불 진화용으로 조성한 임도(林道)가 부실 공사 등으로 산사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

2025-10-16

[국감브리핑] 충남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 ‘매우 나쁨’

충남 당진 석문호와 태안 미포·이원호·도내, 서산 중왕지 등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 수질이 '매우 나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어촌공사의 '2025년 상반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자료..

2025-10-16

납세자 급증했는데, 세무서는 3곳뿐… 대전시 세정 인프라 부족

대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세무서가 3곳에 불과해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도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

2025-10-15

황명선 의원,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으로 캄보디아 급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와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15일 출국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구성한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을 맡아 단장인 김병주 의원과 임호선·홍기원 의원 등과 현지에 급파됐다...

2025-10-15

민주당,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당원 선거권 불법 행사 엄단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선거권을 불법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한다. 적발 시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직 후보 심사 기준을 비롯한 공천 관련 논의와 공직자 평가 등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다.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인..

2025-10-15

[국감브리핑]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만연… 위협받는 아이들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갈수록 증가해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2025-10-14

“성평등가족부 범정부 소통과 협업 가능한 세종시로 이전해야”

성(性) 평등 정책의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범정부적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여성권익 보호 중심의 업무로 전임 정부 당시 ‘식물부처’로 전락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성 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2025-10-14

문체부, 尹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국힘 지도부에 설 선물 왜?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인 올해 1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설 명절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정당 지도부에게 보낸 건 이례적인 데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그에 따른 서부지법 폭동 등 상당히..

2025-10-14

[국감브리핑] 12·3 계엄∼대선, 문체부·유산청 136명 알박기 인사

12·3 비상계엄 후부터 6·3 대선 때까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136명에 달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 12월 3일부터 22대 대선일인 2025년..

2025-10-14

[국감브리핑]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

국가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사업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예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예산..

2025-10-13

공공기관 이전 끝난지가 언젠데… 임직원 1974명 수도권 근무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1974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93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연간 120억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를 쓰며 수도권..

2025-10-13

[국감브리핑] “광역교통 국가 예산 비수도권 고작 19.3%”

대도시권 광역교통 국가 예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균형성장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수립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교통 국비가 얼마나 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국회..

2025-10-13

[국감브리핑] 충남 해양쓰레기 수거량 전국 3위에도 전용 수거선 0척

충남 서해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쓰레기 전용 수거선이 1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정화작업을 위해..

2025-10-09

[국감브리핑] 살인·상해 가해자 30% 이상은 '심신미약' 상태

살인과 상해 가해자의 30% 이상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2025-10-09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 13일부터 834곳 대상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13일부터 31일까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3대 특검을 필두로 한 내란 청산과 대법원 현장 국감,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홈플러스 사태 등 정치와 경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

2025-10-09

[국감브리핑]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불균형 갈수록 심각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

2025-10-01

문진석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기구를 신설하는 이른바 '사회적대화위원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많은 데다, 주 4.5일제 등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

2025-09-29

[국감] 복기왕 “문 닫은 충남 건설사 1033곳… 국가균형발전 위기”

최근 5년간 충남지역 건설사 1033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5년 현재까지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건설·전문건설)는 1033곳으로 집계됐다...

2025-09-29

[국감] 장종태 “2030 여성 마약류 식욕억제제 복용 심각”

20∼30대 여성들이 이른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0..

2025-09-28

[정치 시선-3] ‘권선택 복당’, 민주당 대전시당의 결정에 쏠린 눈

권선택(69) 전 대전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자체를 막으려는 건 내심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공직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데다, 재선 국회의원과 국회 원내대표에 민선 대전시장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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