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10-09

[국감자료] 살인·상해 가해자 30% 이상은 '심신미약' 상태

살인과 상해 가해자의 30% 이상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2025-10-09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 13일부터 834곳 대상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13일부터 31일까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3대 특검을 필두로 한 내란 청산과 대법원 현장 국감,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홈플러스 사태 등 정치와 경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

2025-10-09

[국감자료]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불균형 갈수록 심각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

2025-10-01

문진석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기구를 신설하는 이른바 '사회적대화위원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많은 데다, 주 4.5일제 등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

2025-09-29

[국감] 복기왕 “문 닫은 충남 건설사 1033곳… 국가균형발전 위기”

최근 5년간 충남지역 건설사 1033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5년 현재까지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건설·전문건설)는 1033곳으로 집계됐다...

2025-09-29

[국감] 장종태 “2030 여성 마약류 식욕억제제 복용 심각”

20∼30대 여성들이 이른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0..

2025-09-28

[정치 시선-3] ‘권선택 복당’, 민주당 대전시당의 결정에 쏠린 눈

권선택(69) 전 대전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자체를 막으려는 건 내심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공직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데다, 재선 국회의원과 국회 원내대표에 민선 대전시장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

2025-09-28

사무장 병원·약국 여전… 명의 대여 60%가 60대 이상

불법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2025-09-26

전통시장 절반은 ‘농할상품권’ 불가한데, 가맹점은 수도권 편중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농할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전통시장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비롯한 10개 시·도에서 결제액이 1%에도 안 될 정도로 제 기능을..

2025-09-25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지원 절실

파업과 치료 중단 사태를 빚은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대전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 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

2025-09-25

[정치 시선-2] 권선택 전 대전시장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쏠린 눈

권선택(69) 전 대전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다. 상당수가 복당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건 이 때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권 전 시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2025-09-24

[정치 시선-1] 권선택 전 대전시장 민주당 복당 여부에 쏠린 눈

권선택(69) 전 대전시장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2024년 8월 사면복권 이후 13개월여만이다. 논쟁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다. 권 전 시장은 소속 정당이 없다.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피선거권 등 자격이 정지..

2025-09-22

‘똘마니 주제에…’ 볼썽 사나운 충청 출신 여야 대표의 막말 싸움

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충청 출신 여야 대표시대’가 볼썽사나운 막말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3자 회동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불과 2주 만에 서로를 향해 ‘똘마니’라고 헐뜯는 등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협..

2025-09-22

박수현 의원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필요”

지역신문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청산과 지역 소외 없..

2025-09-21

복기왕 의원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갈등, 주택법 개정해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

2025-09-18

박수현 의원 “속기사 법적 지위 확립·전문성 강화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하는 속기사는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2025-09-18

어기구 의원 “해경 순찰·출동 관리감독시스템 전면 개선 시급”

최근 발생한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청의 순찰과 출동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

2025-09-15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

2025-09-14

‘K-스틸’ 위기 극복 세미나 여야 대거 참석 ‘법안 통과’ 한목소리

미국의 관세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 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09-10

송언석 “이재명 100일 폭정과 집권당 폭주”… 그래도 ‘협치’ 강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폭정과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로 가득 찼다”고 비판하면서도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중적 메시지를 던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2025-09-09

정청래 “남북이 손잡는 핵심은 경제협력”… ‘민생통일’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은 경제협력이고,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원을 편성했다. 주목할 것은 경제..

2025-09-09

황명선 의원 “아동수당 18세 미만 확대·한부모가족 추가 지급”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1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는 최근 정부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

2025-09-09

장철민 의원 “중대재해 반복 사업주에 과징금 100억 부과해야”

1년 이내 3명 이상 또는 동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형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

2025-09-08

국회에 ‘기념사’ 해명하러 왔다가 혼쭐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항일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를 찾았다가 혼쭐이 났다. 8·15 광복절 기념사 왜곡과 광복회원 농성의 부당성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면서 쫓기듯 국회를 벗어날 정도였다. 김 관장은..

2025-09-08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 조직개편안 ‘비대한 권력 분산’

비대한 권력기관으로 정권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던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는 분리한다. 사회부총리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며, 과학기술 부총리와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대전에는 있는 통계청과 특허청은 처(處)로 승격하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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