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한덕수 대통령 대행 “정치인들 헌재 결정 자극 발언 삼가해달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탄핵 찬반 단체를 향해선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권력 도전·공..
2025-04-01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요지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헌법재판소의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 명시된 선고 절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 먼저 읽은 후에 다수와 소수 의견..
2025-04-01 윤석열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 복귀 4월 4일 오전 11시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후 111일, 올해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2025-04-01 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
2025-03-18 지자체 실정 무시·자율성 침해 법률·대통령령 대대적 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40개가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권한을 틀어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해온 정부의 수직적 행정행태를 차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행정수도 개헌' 이재명 정부 제1국정과제에 포함 "국내 최초·최대 친환경 수산단지 만든다"… 충남도, 당진시 발전 약속 이 대통령, 세종시 '복숭아 농가' 방문...청년 농업 미래 조망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고 이재석 경사 대전대 동문·교수 추모 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