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6-11-02

"법적 근거 없는 정산금 부담, 주민 전가 못 한다"...검단구의회, 서해구·인천시에 '원칙 대응' 촉구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 7월 1일 출범한 검단구와 서해구 간의 재정 정산 갈등이 법적 분쟁 단계로 비화된 가운데, 검단구의회가 서해구의 정산금 지급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재정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강력한 원칙 대응을 선언했다. 인천..

2026-11-02

"지역 교육 격차, 민관이 함께"...문경시-(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3억 원 규모 '복지 동행'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비대면 학습과 디지털 교육 기기가 필수가 된 현시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그 어..

2026-11-02

"깜깜이 정비사업 막는다"…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지원 조례' 개정 발의

조성 후 20년이 지난 인천 지역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행정 정보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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