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행정은 처벌 받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비효율성을 이유로 백지화했다. 18대 대선 때도 같은 공약이 나왔다. 여야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신공항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지역싸움이 일지 않게 국제 기준으로 입지를 정하겠다.”고 확언했다.

후보지는 밀양과 가덕도. 밀양의 경우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륙에 위치해 이착륙과 24시간 운항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대로 가덕도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들여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두 지역 간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지는 김해였다. 신공항 건설보다 김해공항 확장이 경제성,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이유다.

국민은 뿔났다. 정부는 한마디 사과나 해명 없이 “김해공항 확장도 신공항 건설이다”라며 뻔뻔한 대답을 내놓았다.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공약파기를 깊이 반성하겠다.’는 사과가 있었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사과는 공약파기를 처리하는 기본 절차지 면죄부가 아니다.

신공항 증축 공약이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경남 지역 간 핌피현상을 일으킬 게 불 보듯 뻔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 국민과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란 듯이 깼다. 어렴풋하게 공약 추진이 어려울 거란 예상은 했다. 예상은 적중했지만 이토록 뻔뻔한 태도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화가 나는 건 공약파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태도다.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보란 듯이 어겼는데도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술 한잔과 함께 곁들이는 비난 정도야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태도다.

먼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약파기에 대한 처벌 및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공약이 백지화 될 때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실패한 행정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전민영 미디어 아카데미 명예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