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한민국 자영업자 김영란법 부작용으로 ‘감원-폐업 고려’

▲ 송교홍 기자

3인 종업원→ 2인으로→ 1인은→ 주인만 운영→ 폐업수순으로 진행

각종 세금 및 고정지출은 그대로 인건비. 재료비는 계속 상승

자영업자들 김영란 법 폐기 또는 시행령 개정 촉구 간절히 바래

대한민국 자영업 경기가 심상치 않다. 매출은 반토막이 난지 오래되었고 단골로 오던 손님의 발길도 서서히 끊기더니 요즘은 얼굴보기도 힘든다.

또 신규 고객도 눈에 뛰게 줄어들면서 단골의 빈틈을 메워 주지 못하자 3인 종업원을 쓰던 가게는 2인으로 2인 종업원은 1인으로 1인 종업원으로 겨우 버티던 가게는 마지막 종업원까지 내 보내면서 주인부부 둘이 운영하면서 사실상 1인 업소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자영업 경기가 곤두박질치자 대한민국 관련산업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음식점 한군데를 예로 살펴보자. 음식점 매출이 줄면 우선 종업원을 감원해 고정지출을 줄인다. 그래도 안되면 판매가격을 낮추고 마진을 줄여 가게는 폐업을 막기 위한 생존동면으로 들어간다.

생존동면이 길어지는 가게는 결국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한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금 연체와 타 산업으로 영향을 미쳐 사회 전체의 불황을 만들어 낸다.

한 개의 음식점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종업원 감원, 식재료 구입감소로 인한 농수산물 동반 매출하락, 가격폭락으로 농어민 수입감소, 주인 개인 지출감소, 각종 세금 납부 지연, 금융권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금융불안으로 이어져 한 개의 음식점이 폐업할 경우 이 영향은 사회전체의 문제로 대두된다.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폐업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생존동면에 들어가면 운수업-농수산업-건어물-전자전기제품-식품업-유통업-의류업-저작권-공과금-국세-지방세-자동차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모든 분야에서 판매저하가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국·지방세 세금 징수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 국가경영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결국 자영업자는 파산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진입했다는데 동의하지는 않는 사람이 많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장기불황으로 진입했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또한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농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법을 통과시켜 놓고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치권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눈치를 보면서 개정법 논의는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는 동안 한국의 자영업자는 서서히 시들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경제는 생물이다. 생물은 인위적인 제약과 법으로 막으면 죽게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데는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자영업자들은 정치인, 고위 공무원, 검찰 등 권력을 가진자들이나 해당될 김영란법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 왜 우리들이 부정부패방지법으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라고 되묻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죽게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게된다. 세금은 연체될 것이고, 금융권은 부실채권으로 무너질 것이다. 개인의 파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파산위기의 경고를 정치권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경남=송교홍 기자 songnews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