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본회의장 5분 발언 이슈

한국가스공사 부지 이전과 관련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인센티브 줬다며 재검토 요구

성남시의회 제 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김영발 의원 5분 발언 관심 집중

30일 오전 성남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5분 발언에 나선 김영발 의원은(분당구 금곡동, 구미1동, 동원동, 궁내동 지역구 자유 한국당)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 부지 이전과 관련 새로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정황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 해당 부지는 노무현 정부 당시 혁신도시로의 지역 분산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업무시설 사업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 한국가스공사는 분당주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크고 작은 도움이 되었고, 이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부지를 매입해 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대단지가 들어서면 교통영향과 도시 미관 등을 헤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기존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지난 2015년 7월 13일 H (HTD&C)사가 6차례 유찰되었던 것을, 7번째 감정평가 금액 1,181억보다 131억을 더 지불하고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은 "낙찰받을 당시 해당 부지는 5,000평의 업무시설 (권장코드 UO) 상업 용지의 용적률과 건폐율 최대 400%와 80%미만의 8층으로 건축된 공공청사였는데 특별법을 적용한다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 한국가스공사 이전에 따른 주상복합과 업무시설 대단지를 주관한 집행부가 기부 체납(성남시의료원 기숙사)건립 조건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조정 해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 정자동 파크타운 인허가도 과거 김병량 시장이 용도를 변경해 무리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줘 당시 정치적으로 파장이 일며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과 다를 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 해당 부지 인허가 과정에서 분당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휴양림으로 여기고 있는 불곡산 전경 미관을 가리고, 주택공원의 녹지 축과 교통 흐름 등을 감한 하지 않는 인허가는 분당신도시 도심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 기존 가스공사 직원은 약 600명이 주중 5일 낮 시간대에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텅 빈 사무실로 인근 도로 흐름은 대체로 원할 했지만 대단지가 완공되면 이에 따른 인구증가로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인한 폭발적인 교통량과 용서고속도로와 연결된 돌마로와 구미로 일대 뿐만 아니라 대원사거리 미금역 사거리 금곡IC 일대까지 미치는 교통량 증가와 소음·매연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법을 찾아 해당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 최고층의 경우 주택공원의 최고 높이는 100M인데, 그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금곡동 지역의 청솔마을 단지의 경관을 헤칠 뿐 아니라 정자동 일대에서 바라보는 불곡산자락 전경 상당 부분이 가로막혀 도시미관 저해 요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게다가 " 지난 9월 22일 본 건의 경관심의와 의회 본회의장 참석이 맞물려 잠시 시간을 내서 스카이라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교통문제와 함께 재검토 필요성을 모두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 도시건설상임위 의견 청취 시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주거 시설에 대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특혜를 반영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가 지난 2월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근거로 경기도 의견자료 발췌 문건에서도 업무시설 위주로 하고 일부를 주거용으로 한다"고 기술되었던 것을 " 과다하게 주거용을 적용해준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가 도시계획 변경한 것을 살펴보면 " 전체 용적률(559.81%) 중 주거용 용적률(361.41%), 오피스텔 용적률(122.19%)를 각각 적용한 것을 역산하면 주거용 용적률(483.60%)로 풀이되고, 단지 업무시설용적률(7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용적률 (100%)으로 보았을 때 주거용 비율(86,4%)을 적용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6년 2월 05일 언론을 통해 "공기업 이전부지는 주거용 특혜는 안 된다"고 밝혔고, 특히 " 성남시 내 공기업 이전부지에 필요한 것은 주거용이 아니라 기업유치다"고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 기자 회견을 통해 이재명 시장은 도로공사, LH 부지도 주상복합으로 처분하려던 것을 주거용 변경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해당 기업에 안내문까지 보내며 주거용 매각을 전격 봉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과 맥락을 같이한 당시 민주당 분당(을) 예비후보도 뉴스테이 방식의 기업형 임대주택은 반대한다" 했고, 더욱이 "분당 자족도시 발전에 도움되지 않고, 쾌적한 분당의 과밀화와 베드타운을 가속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또 "분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기업유치를 통한 분당 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분당신도시 재도약"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 시장과 집행부는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논의도 하지 않고, 성남시의료원 간호사 숙소로 기부 체납 받는 조건으로 막대한 인센티브를 가산해줘 층수를 높여주는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 구 시청 자리의 공공의료원까지의 거리는 무려 (10KM)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30~40분)이 소요되는 거리인데, 간호사 숙소로 쓰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을 일삼는 것이고, 차라리 인근 분당서울대병원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또한 " 기부체납 받은 비용과 사업부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사업부지로 인해 불편을 감소하는 것도 인근 주민들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말했다.

끝으로 "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청취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일방통행한 집행부가 개발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조연출자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는지 따져 보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지하 5층~26층, 33층의 주상복합 5개 동과 오피스텔 25층 1개 동, 업무시설 21층 1개 동을 비롯해 공공시설 기부체납용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15층 1개 동을 포함 총 8개 동 700여 세대를 지난 8월경 승인해준 상태 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