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재판 국제재판부 도입 경제효과만 1조1530억원

300여건 국제특허 및 상표소송 증가 예쌍
연간 최소 2305억원 국익창출 예상

특허재판의 국제재판부 도입에 따른 경제효과와 국제적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가 의뢰한 국제재판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제재판부 설치로 직접적 경제효과가 5년간 약 1조1530억원의 국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경제학적 분석결과 연간 국내에서 300여건의 국제특허 및 상표소송 증가가 예상되고, 사건당 국내 변호사 수임료와 외국 당사자의 각종 비용 지출 등을 보수적으로 분석하면 연간 최소 2305억원 이상의 국익 창출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단순히 영어변론, 영어 재판이 가능해져 소송 당사자간의 언어장벽이 낮아진다는 이유 외에도 국제 재판부 도입에 따른 효과는 상당하다.

다국적 기업 A사와 B사 사이에 국제 특허 분쟁 사안이 있다고 가정하자. 특허협력협약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 모두에 특허등록돼 있고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 지사도 있다. 그러나 본사의 외국인 임원 입장에서는 국제재판부가 없는 대한민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만약 국제 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아시아권에서 분쟁해결의 선호법원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국제 특허 분쟁 해결의 중심국가 자리를 잡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고용 창출을 비롯해 세수 확대 등으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더욱이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간접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50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국제 재판부 판결이 이어질 경우 국내 법 제도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외국 법인의 재판 참여 활성화와 영문 판결이 제공될 경우 자율적 분쟁해결에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선진국들이 국제 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시아 권의 선점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높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 재판부가 도입되면 국내의 국제적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허법원은 이미 전문성이나 신속성, 절차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 소송 당사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기에 언어 장벽까지 제거될 경우 전세계 기업인들이 재판받기를 희망하는 선호 법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재판부 설치로 한국의 대전이 특허 분쟁 해결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허 법원 관계자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분쟁 시장의 규모는 500조원에 달하는데 한국이 국제재판 허브코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교화, 기술 관련 국제수지 개선교과, 법률수지 개선 효과 등 다양한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