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무관용 원칙'

박상기 법무 "조두순 사건 이후 징역형 선고 비율 73%→81%"
"주취사유 형 감경 않도록 철저조치" "미투, 최선다해 가해자 처벌"

청와대가 2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 3842명이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370건과 비교해 2017년에는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처벌 건수 대비 징영혁 선고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 있으며,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취 감경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아홉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네이버 수사', '일베 사이트 폐쇄', '경제민주화' 등 7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