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10→15년 연장 대표발의
숙박업 성범죄자 숙박시설 운영 및 취업 제한 제도 마련

미투 (ME TOO)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 된 가운데 윤종필 (분당 '갑'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국회의원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숙박시설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이날 윤 의원은 " 최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가 투숙객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며 당시 " 용의자는 준 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시설, 상담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 관광숙박업, 농어촌민박업, 휴양 펜션 업 등의 숙박시설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DNA 증거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