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개편 확정] 정시비율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지역대 글쎄?

수능전형 30% 이상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가능
단, 학생부교과 전형 30% 이상은 제외… 지역대 대다수 문제없어
제일학원 "지방대학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인원 줄일 것" 분석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시확대 여부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으로 '대학 자율성 침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이미 대학들은 대학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학 기본역량평가로 정부 재정지원 압박을 받아온 데다 대학의 생존이 걸린 수시와 정시 비율로 또다시 돈줄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총 예산 559억 원 규모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학생부교과 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권 대학들의 수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부교과전형 50%를 넘기 때문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 참여 대학들이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의 교육부 권고를 따를지는 의문이다.

실제 9월부터 진행되는 2019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모집에서 대전권 대학들은 역대 최고 비율을 보였다. 한남대 84.75%, 대전대 86.1%, 배재대 86.5%, 목원대 80.83%로 사립대의 수시모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립대인 충남대는 66.9%로 지역대 중 가장 낮았다. 한밭대는 75%로 나타났다.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전국 68개 대학이 참여하며, 대전권에서는 충남대·한남대·한밭대가 해당된다.

지역대 관계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야 유리했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방침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셈"이라며 "일단은 따라야 하겠지만 재정지원을 빌미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법령상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이지만 수능전형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대학에 대해 확대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므로 대학들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온 제일학원 이사장은 "4년제 대학 전체 정시모집 선발 비율이 2019학년도 23.8%, 2020학년도 22.7%인데 이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대학들이 정시모집 선발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고,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면접·구술고사 역시 학생부 기반 맞춤형 확인면접을 원칙으로,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될 예정이다.

그간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컸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을지대 등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전국 12개 대학은 타격이 예상된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