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 내안애' 광주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불투명 '진퇴양난'

건설사, 광주시 행정 공문 무시하며 조건부 준공 내달라 배짱!
'내 집마련 꿈' 900여 명 분양자 '길거리 신세' 전락 입주 불투명!

분양계약을 하고도 입주 못한 양우 '내 안애' 광주 오포문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진/이인국 기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양우 내안애' 경기도 광주시 오포·문형 지역 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준공(사용승인) 불허가 장기화 되면서 1028세대 중 900 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의 길거리 신세로 전락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 현장은 지난 2016년 4월 21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6월 말 사용승인을 앞두고, 부실시공의 집단민원과 진·출입 도로 미 개설 등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동 별 사용승인을 검토하던 중 부실시공에 대한 집단민원이 걸림돌로 작용해 비 대위 조합과 건설사를 불러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쌍방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동별 사용승인을 반려한 상태다.

이후에도 시는 동별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부실시공에 대한 (세대 방화문 성능시험 결과서 제출, 붙박이 가구 시험결과서 제출, 조합원 전산검색 등, 공동사업주체 사용검사 동의서, 공사 감리원 및 감리자 의견서 제출, 지하주차장 결로·누수·공용부·전유부 하자) 내용 등을 조합과 건설사에 3차례 통보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시가 지적한 부실시공에 대한 현장 내부 합동 조사를 관철한 대신 동 별 사용승인을 전제로 협상하겠다"고 맞서 장기화 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건설사 입장을 완강히 거부하며 관련법 내에서 검토한다"고 밝혀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사 임원 관계자는 "단순 도급만 했을 뿐 공동사업주체가 아니라"며 "조합이 지적한 부실시공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시가 동별 사용승인을 수락하면 부실시공 현장 조사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이 도급공사비 외 별도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약 380억 원(진입도로 및 차량통행 다리 공사)등의 사업비를 건설사에 떠넘기려고 부실시공 전반을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약 100억 원과 미분양 잔여 100여 세대를 떠안는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합 측은 "건설사가 주장한 추가 분담금은 별개의 사항이다"면서 "시가 부실시공 조사를 위해 공신력 있는 신뢰기관을 선정한 상태인데 건설사가 동의하지 않아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시가 용역 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는데 건설사가 고용한 사람들이 출입을 봉쇄해 내부 조사 실태 파악이 무산돼, 입주자들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고, "입주자들을 볼모로 시를 압박하려는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부실시공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시료 채취 협조 공문을 쌍방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협조하지 않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