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9일 제25회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해 9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매월 2차례의 협의회(23회)를 갖고 기관별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과정을 거쳐 법률안 초안을 작성했고, 올해 4월 30일 찬성의원 22명으로 잼버리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발의된 특별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의견수렴(5월~10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입법이라고 오인해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함께 19회(실무자 13회, 지휘부 6회)에 걸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취지 설명 등 다각적인 입법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별법이 예상보다 신속통과 된 배경에 대해서는 중요 순간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전북 출신 진선미 여가부 장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정당별로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부의장과 송희경 의원은 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바른 미래당, 김종회 의원은 민주평화당,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들에 대한 물밑작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잼버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 지원 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대되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회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국가나 지자체가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 가능,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 관련 예산확보 용이, 대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 대회 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 되면 "올 12월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내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및 정부 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유치한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여 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재정부담이 적고 국가적으로 6조 7천억 원, 전북에는 3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 연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