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판사 해임청원, “심장이 살아있는 판사 원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한 누리꾼이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한다"라며 신종열 판사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9시 기준 약 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