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예산·혁신도시 등' 현안 산적…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국회 예결특위 가동, 예산 확보 절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사활 걸어야
여야 간 초당적인 협조 및 공조 필요

▲사진=대전시 제공

산적한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역량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가 추경 정국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미지정으로 역차별 피해를 받고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현안 해결의 적기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다. 17~18일엔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 처리에 이어 정부는 오는 9월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때 지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벌써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내년 4·15 총선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의원들은 지자체 관계자들과 각 부처 장·차관을 만나는 등 지역구 현안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충청권 광역지자체도 신발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현재 목표 예산은 ▲대전 3조3060억원 ▲세종 6384억원 ▲충남 6조7600억원 ▲충북 6조원이다. 예산은 지역별로 미래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에 초점이 맞춰 있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이며, 세종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충남은 석문산단선 인입 철도 건설을, 충북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립 등이 주요 목표 사업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에 충청권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점은 고무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완주, 조승래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정용기, 성일종, 이종배, 박덕흠 의원이 예결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충청과 연고가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으론 김삼화, 신용현, 김수민 의원이 포함돼 예산 확보 또는 '쪽지예산' 등에 큰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확보와 주력 사업 선정 등 일찍부터 예산전쟁을 준비해 올 예산 정국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정책토론회에선 대전 의원들은 대다수 참석했으나, 충남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공조 노선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불참해 '대전 행사'라는 시각이 대두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혁신도시 지정에 나서도 모자란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접근·방법론에서도 의견차가 컸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역차별론의 극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젠 수세적이고 적선을 바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여권과 한국당은 역차별을 최대 이유로 들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종시 출범에 따른 피해를 대전과 충남이 고스란히 받고 있지 않냐"며 "세종과 대전·충남 간 비교·분석을 통해 피해 받는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초당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소위 위원으론 대전·충남에서 이은권, 강훈식, 이규희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심사 순위를 반드시 끌어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