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니?..." 수년간 팀원 성희롱 해고 출연연 팀장, 해고는 '정당'

수년간 반복적으로 문자 보내고 술자리 강요
계약직인 피해자에 정규직 전문 심사에서 만점

대전고등·지방법원

계약직 여직원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술자리를 강요하면서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만점을 준 업무 책임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책임자는 업무 배려와 노조 운동 상의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팀장) A 씨가 해당 출연연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팀 소속인 여직원 B 씨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발송, 일과 시간은 물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고 여직원이 집까지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계약직인 B 씨에게 100점 만점을 주는 등 정규직 전환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이 아니라 업무 배려 또는 노조 운동 상의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이고 정규직 전환이 필요했기에 좋은 평가를 준 것일 뿐이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요가 이뤄졌고, A 씨의 행위로 다른 기간제 계약직원의 기회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