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인 입국 금지, '외교부 실종' 아닌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한국인 입국 금지, '외교부 실종' 아닌가

  • 승인 2020-02-27 18:18
  • 신문게재 2020-02-28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세계 각국이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4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입국 금지나 입국 절차 강화 조치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 중지 등 과도한 조치는 불쾌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것은 코로나19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묘책이 없다고 하책만 만지다 생긴 사단이다.

관련 정보에 목말라 하는 교민사회도 큰 혼란을 겪는 중이다. 한국인 입국 금지와 격리 등 제한조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쩔쩔매지만 외교부 사이트를 포함해 도움받을 데가 마땅찮다. 국내 방역 집중을 위해 중국 전역으로 입국을 제한하자는 건의에는 귀를 막았던 정부다. 사태 초기에 역지사지하자던 중국이 한국인 격리 등 긴급대응조치를 독려하며 정작 우리를 막는다. 어렵게 쌓아온 국민적 자긍심이 한순간 무너지는 듯하다.



31번 신천지 환자 이후 해외 유입 사례나 유입 연관성이 작다는 설명으로는 허탈감을 달래기에 부족하다. 각국의 조치는 직접 연관성이 있어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에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린 중국에 대해서는 그들 혈맹이라는 북한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40여개국이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나 무사증 심사 강화 등을 한사코 강조한다. 적어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려면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그것이 진정한 상호주의이고 외교다.

코로나 사태 이후보다 현재에 집중해야 할 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적절치 않다며 입국 규제를 못한 우리는 각국의 입국 규제가 부당하다면서 못 막고 있다.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만 자랑하지 말고 외교력을 높여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 상황도 불안하고 절박하지만 국가 이미지 훼손과 국민의 굴욕은 또 어찌하려는가. 외교부 실종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깊이 생각해볼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2.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3.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4.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5.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1.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2.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3.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 대전에 개원
  4.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5.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 인센티브안'에 부정 입장... "권한 이양이 핵심"

헤드라인 뉴스


`서울시 준하는 지위`라더니… 박탈감 커지는 대전충남

'서울시 준하는 지위'라더니… 박탈감 커지는 대전충남

정부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한 지원방안을 밝힌 가운데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세제·재정 구조 개편이 누락된 것과 관련 충청권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 발전을 담보할 필수 사안은 빠지면서 정부의 발표가 자칫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행정통합 핵심인 재정 체력과 기초권한 재설계가 빠지면서, 통합 이후 '광역만 커지고 현장은 더 약해지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따..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학교 앞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문구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학교 준비물과 간단한 간식 등을 판매하던 문구점이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 대형 문구 판매점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대전 문구점은 32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 한때 365곳까지 늘어났던 대전지역 문구점 수는 매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며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문구점이 점차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응답으로 보면 77%에 달해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