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진통 계속… 과기정통부 손 놨나

공동자회사방식 선택한 일부 연구원 노사 갈등 계속
기계연 시설 용역 노동자 13명 집단 실직 사태에
과기정통부 "노력했지만 개입 방법 없어" 되풀이

공공연구노조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근무했던 시설 용역노동자들이 2일 아침 연구원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구노조 제공

정부가 내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방식을 놓고 출연연과 노조 사이 갈등이 봉합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중심사회 정신 구현을 위해 2017년 10월 첫 가이드라인 발표 후 3년 5개월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은 되려 갈 곳을 잃을 상황에 놓여 있다.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법이 없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로 적극적 개입과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이날 출근시간대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 시설 용역노동자와 연구노조 관계자 25명가량은 기계연 정문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 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은 "직접 고용 쟁취! 공동자회사 반대! 차이가 있다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직접고용이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입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당함을 알렸다.

앞서 기계연 시설 관리를 도맡았던 용역노동자 13명은 지난달 29일 자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기계연은 앞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두는 방식이 아닌 공동자회사 방식으로 시설·미화·경비 노동자를 일하게 하겠다며 이들에게 자회사 입사를 권유했다. 노조는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거듭 요구했지만 사측과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출연연 노사 간 갈등은 기계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기연)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노·사·전문가협의회 참석자 서명이 공동자회사 합의서처럼 제출돼 조작 물의를 빚은 뒤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자회사 방식을 고수하는 연구원과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노조의 간극은 여전하다.

이밖에도 대덕특구 출연연 상당 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을 매듭 짓지 못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공개(4차)'에 따르면 상당수 출연연이 전환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노사 이견 대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탄력을 얻지 못하자 연구노조는 출연연의 상급 기관인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자는 취지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지금 과기정통부는 노사 간 논의가 민주적인 거라고 보고 한 발 멀리서 이기는 편 손을 들어 주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공약을 세웠으면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과기부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답변은 시원찮다. 고용노동부로 방침 때문에 나설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별 출연연이 결정한 사항을 과기정통부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론은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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