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 출연연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진통 여전

직접고용·자회사 방식 놓고 노사 이견 차 좁히지 못해
표준연·에기연 등 7개 출연연 직종별 노사 협의 진행 중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3년을 맞이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의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사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전국공공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 25개 중 여전히 7개 출연연이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까지 각 출연연에 전환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업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표준연은 시설·미화·경비 3개 직종 모두 정규직 전환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출연연은 직종별로 협의가 남아 있다. 일부 출연연 중 직군별 직접고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채용 방식과 조건을 놓고 노사 갈등이 잇따르고 있기도 하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연구원 상당수는 공동자회사 방식으로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을 설립해 간접고용 노동자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각각 지난 1월 1일과 7월 1일 운영을 시작해 570명, 170명가량이 관리단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 이행 성과가 부진하자 상급기관인 과기정통부나 NST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기정통부는 모든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조사해 전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성우 NST 인재개발부장은 "당사자 간 노사합의를 통해 논의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기한을 두지는 않았다"며 "다만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사측에 협의 노력을 활발히 해 달라고 전달한 상태다. 표준연만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지만 직군별 하나하나 전환 방식을 협의하니까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