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 출연연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진통 여전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 출연연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진통 여전

직접고용·자회사 방식 놓고 노사 이견 차 좁히지 못해
표준연·에기연 등 7개 출연연 직종별 노사 협의 진행 중

  • 승인 2020-07-15 18:07
  • 신문게재 2020-07-16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0071517594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3년을 맞이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의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사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전국공공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 25개 중 여전히 7개 출연연이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까지 각 출연연에 전환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업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표준연은 시설·미화·경비 3개 직종 모두 정규직 전환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출연연은 직종별로 협의가 남아 있다. 일부 출연연 중 직군별 직접고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채용 방식과 조건을 놓고 노사 갈등이 잇따르고 있기도 하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연구원 상당수는 공동자회사 방식으로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을 설립해 간접고용 노동자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각각 지난 1월 1일과 7월 1일 운영을 시작해 570명, 170명가량이 관리단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 이행 성과가 부진하자 상급기관인 과기정통부나 NST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기정통부는 모든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조사해 전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성우 NST 인재개발부장은 "당사자 간 노사합의를 통해 논의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기한을 두지는 않았다"며 "다만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사측에 협의 노력을 활발히 해 달라고 전달한 상태다. 표준연만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지만 직군별 하나하나 전환 방식을 협의하니까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함께하는 한 끼, 이어지는 우리"
  2. 음악의 감동과 배움의 열정으로, 어르신 삶에 새 활력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입학식
  4. 한밭로타리클럽, 동구아름다운복지관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5. 대한노인회대전시연합회 노인 일자리 참여자 4차 합동교육
  1. 대전시노인복지관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어르신 복지 증진 맞손
  2.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된다
  3.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5년 9월12일 금요일
  4.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제14회 전국 시화전서 교육부장관상 '쾌거'
  5. 천안시의회, 건의안 미상정 여파로 경찰 출동까지

헤드라인 뉴스


부석사불상, 한·일서 복제중… 청동불상 기술 견줄 시험대

부석사불상, 한·일서 복제중… 청동불상 기술 견줄 시험대

일본 대마도에 돌려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현지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각각 동일한 모양의 불상을 제작하는 복제에 돌입했다. 일본 측은 대마도박물관에 보관 중인 불상을 관음사로 모셔 신자가 친견할 수 있도록 복제 과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에서는 상처 없는 약탈 이전의 온전한 불상을 제작하는 중으로 1330년 고려시대 불상을 원형에 가깝게 누가 만들 수 있느냐 견주는 시험이 시작됐다. 11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5월 일본 관음사에 돌려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쓰시마(대마도)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도심 온천관광 랜드마크 `유성온천 문화체험관` 첫 삽
도심 온천관광 랜드마크 '유성온천 문화체험관' 첫 삽

대전 도심 속 온천관광 랜드마크인 '유성온천 문화체험관'이 첫 삽을 뜬다. 11일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온천 문화공원 두드림공연장 일원(봉명동 574-5번지)에 '유성온천 문화체험관' 건립 공사를 오는 15일 착공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온천지구 관광 거점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추진됐으며, 온천 관광 활성화와 지역 대표 축제인 '온천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유성온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험관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19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

국회 세종의사당 연결하는 `신설 교량` 입지 확정… 2032년 개통
국회 세종의사당 연결하는 '신설 교량' 입지 확정… 2032년 개통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금강 횡단 교량'이 2032년 수목원로~국토연구원 앞쪽 도로 방향으로 연결된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9월 11일 오전 10시 e브리핑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강 횡단 교량 추가 신설은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시점에 맞춰 원활한 교통 소통의 필수 인프라로 꼽혔다. 국책연구단지 앞 햇무리교를 사이에 두고 이응다리 쪽이냐, 반곡·집현동 방향에 두느냐를 놓고 여러 검토가 이뤄졌다. 햇무리교와 금남교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행복청은 이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5~6학년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5~6학년부 예선

  •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