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 출연연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진통 여전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 출연연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진통 여전

직접고용·자회사 방식 놓고 노사 이견 차 좁히지 못해
표준연·에기연 등 7개 출연연 직종별 노사 협의 진행 중

  • 승인 2020-07-15 18:07
  • 신문게재 2020-07-16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0071517594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3년을 맞이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의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사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전국공공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 25개 중 여전히 7개 출연연이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까지 각 출연연에 전환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업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표준연은 시설·미화·경비 3개 직종 모두 정규직 전환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출연연은 직종별로 협의가 남아 있다. 일부 출연연 중 직군별 직접고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채용 방식과 조건을 놓고 노사 갈등이 잇따르고 있기도 하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연구원 상당수는 공동자회사 방식으로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을 설립해 간접고용 노동자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각각 지난 1월 1일과 7월 1일 운영을 시작해 570명, 170명가량이 관리단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 이행 성과가 부진하자 상급기관인 과기정통부나 NST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기정통부는 모든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조사해 전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성우 NST 인재개발부장은 "당사자 간 노사합의를 통해 논의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기한을 두지는 않았다"며 "다만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사측에 협의 노력을 활발히 해 달라고 전달한 상태다. 표준연만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지만 직군별 하나하나 전환 방식을 협의하니까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5.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