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 출연연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진통 여전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 출연연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진통 여전

직접고용·자회사 방식 놓고 노사 이견 차 좁히지 못해
표준연·에기연 등 7개 출연연 직종별 노사 협의 진행 중

  • 승인 2020-07-15 18:07
  • 신문게재 2020-07-16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0071517594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3년을 맞이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의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사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전국공공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 25개 중 여전히 7개 출연연이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까지 각 출연연에 전환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업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3년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표준연은 시설·미화·경비 3개 직종 모두 정규직 전환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출연연은 직종별로 협의가 남아 있다. 일부 출연연 중 직군별 직접고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채용 방식과 조건을 놓고 노사 갈등이 잇따르고 있기도 하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연구원 상당수는 공동자회사 방식으로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을 설립해 간접고용 노동자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각각 지난 1월 1일과 7월 1일 운영을 시작해 570명, 170명가량이 관리단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 이행 성과가 부진하자 상급기관인 과기정통부나 NST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기정통부는 모든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조사해 전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성우 NST 인재개발부장은 "당사자 간 노사합의를 통해 논의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기한을 두지는 않았다"며 "다만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사측에 협의 노력을 활발히 해 달라고 전달한 상태다. 표준연만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지만 직군별 하나하나 전환 방식을 협의하니까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2.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3.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4.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1.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2.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3. "치매,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충남대병원 건강강좌
  4. 새 정부 교육 국정과제 '시민교육 강화' 대전교육 취약 분야 강화 기대
  5. [세종 다문화] 군사 퍼레이드와 역사 행사, 다문화 가정이 느끼는 이중적 의미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안 일원에 친환경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도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국내 최대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19개 기관·단체·대학·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와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 니쉬 칸트 씽 주한 인도 대리 대사, 예스퍼 쿠누센 주한 덴마크 에너지 참사관 등 500여 명이 참석..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리얼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FIGHTERS PARK)에서 21일 오후 5시 직관 경기를 갖는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첫 무대다. '불꽃야구'는 레전드 선수들이 꾸린 '불꽃 파이터즈'와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의 맞대결이라는 예능·스포츠 융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는 수원 유신고와 경기를 갖는다. 유신고는 2025년 황금사자기 준우승, 봉황대기 4강에 오른 강호로, 현역 못지않은 전직 프로선수들과의..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충청권 경제 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 내수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이상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이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는 지난 17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상천 중기청장을 비롯해 정태희 회장(대전상의 회장), 김석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