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

2001년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집행 인권침해 감시 역할
인권체험관 2022년 구암역에 신설 예정… 시청역 임시 운영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은 스스로를 북한 인권과 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2003년 인권위 출범과 함께 인권위에서 일을 시작해 지금은 대전에서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증진하겠다는 그의 다짐을 들었다.

인권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판단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 '인권'이란 무엇이며, 대전 인권사무소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다. <편집자 주>

-많은 국민이 알고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한 번 더 소개해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높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독립기관으로 설립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국가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구, 독립기구, 준사법기구,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인권정책, 조사와 구제, 교육 및 홍보, 국내외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본부와 대전을 포함하는 5개의 지역인권사무소, 1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고, 225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사무소의 역사가 궁금하고, 지역에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위원회는 대전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강원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대전인권사무소는 2014년 10월 15일 문을 열었으며 위치는 지하철 탄방역에 있는 KT빌딩 13층에 있다.

사무소에서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경찰, 구금 및 보호시설, 각급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과 장애인차별 사건의 조사,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에 주로 들어오는 상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전인권사무소에는 매년 2500여 건의 상담과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조사하는 사건은 연간 700여 건 정도 된다. 상담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연락처를 안내하고,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 제기 방법, 조사 및 구제 절차, 유사한 결정 사례 등을 안내하고 전화로 직접 진정을 접수하기도 한다

-대전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달라.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지난해 조사한 진정사건 영역을 보면, 교정시설 사건이 35% 정도로 가장 많고, 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이 약 24%, 각급 학교가 약 13%, 경찰 관련 사건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빈번하게 접수되는 진정내용으로는 수사과정(체포 및 조사)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및 입원 중 격리·강박, 교정시설 내 의료조치 미흡 및 과도한 물리력 사용, 행정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및 인격권 침해, 학교에서의 과도한 용의·복장 규정 및 학교폭력 대처 미흡 등이다.

-대학생 대상으로 인권 관련 설문조사도 했다던데, 결과는 어땠나.

▲지난해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대학생 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충남대 곽대훈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449명의 대학생 중 약 80%가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텔레비전과 라디오, 가족 또는 친구 등을 통해서 혐오표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경험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타 정치이념 〉 소수자 〉 외국인노동자의 순으로 많았다.

혐오표현에 대해 대다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74%), 대다수(61.5%)는 무시하고 넘어가고, 본인이 직접 반대의 의사 표현을 하거나(12.8%)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12%)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손꼽는 인권체험관을 대전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은 철거 후 다시 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언제쯤 다시 인권체험관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사무소는 2016년 6월부터 구 충남도청 건물에서 운영해오던 대전인권체험관이 대전시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 철수했다. 현재는 별도의 체험관 운영 공간이 없는 상태다.

새로운 체험관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해부터 대전시와 지속해서 협의해왔는데, 2022년 준공 예정인 도시철도 구암역 환승센터에 인권체험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대전시와 협의했다. 그때까지 2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도시철도 시청역 지하 1층에 임시로 약 25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구암역 환승센터로의 이전 시까지 임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설치공사를 시작해 6월경에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민에게 한마디 해달라.

▲20여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낯선 용어였지만, 지금은 매우 일상적이고 친숙한 용어가 됐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퍼졌다고 볼 수 있다.

요즘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가 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은 경쟁이 심하거나 위기의 상황에서 그 대상과 정도를 달리하면서 퍼지기 쉬운데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널리 퍼질수록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성별, 지역, 학력, 성적지향, 종교, 장애 등 다양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의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곧 있을 21대 총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혐오표현 없는 선거 운동을 요청하고 있다. 시민들도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늘 유지해 대전시민 모두가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대담=윤희진 경제사회부장·정리=이현제 기자



◆김재석 인권위 대전소장은

▲단국대 행정학과 졸업 ▲단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산업자원부 근무 ▲헝가리 학술원 객원연구원 ▲인권침해조사국 침해조사과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영국 카디프대학교 객원연구원 ▲정책교육국 북한인권팀장 ▲부산인권사무소장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연수 ▲현 대전인권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