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독교연합회, 차별금지법 대책세미나 개최

당진시 등 충남지역 각 시군 대표 목회자들 참석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상윤목사)는 지난 14일 계룡시 나눔의교회에서 100여명의 충남지역 각 시군 대표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교회와 목회에 끼치는 악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충기총 사무총장 한철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의 인사말과 취지 설명, 강사소개가 있었다.

이어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승욱 교수는 교회, 사회, 경제, 교육, 산업, 국제 정치, 경제 질서 등으로 나눠서 설명한 후 역사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 즉 정부에 의한 방법과 시장에 의한 방법이었음을 설명했다.

위기가 오면 자유진영의 국가들조차도 빅브라더 형 정부개입을 선호해 왔음을 지적하고 왜 큰 정부가 문제가 되는지 역사적 사례와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김 교수는 도널드 서순(2014)의 '사회주의 100년'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은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사회주의 하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코로나이후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정부통제의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활용했으면 국민의 불편이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채무 문제,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선택 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정부와 자유주의 지향을 확실하게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별히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큰 폐단은 개인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일당 독재정치가 형성되고 언론을 통재하여 국가권력의 잘못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막아 결국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현재 중국과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정책으로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대자본가 역할을 자임하며 노동자와 인민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강의로 전윤성 미국변호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차금법의 폐해와 대응방안을 준비한 PPT자료를 통해 차별을 없애자는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자유와 평등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로 자유는 사유재산 보장과 표현의 자유, 종교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반면 평등은 차별금지로 분배균등, 자유제한, 책임강조, 공동체주의(전체주의)를 표방하며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차별금지법은 자유억압법이라고 정의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인권화 해 동성 간 성행위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인 젠더를 인권화 시키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는 것을 제도화해서 특권을 부여하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종교차별금지법등은 결과적으로 다문화 종교를 보장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조장하여 이슬람, 할랄, 난민유입을 확장시켜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하면서 인권이 권리가 되면 그 권리를 없애기 힘들다는 사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기독교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 독소조항인 성적지향을 뺀 차별금지법도 결코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성적지향을 빼나 안 빼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의 사유로 성별+....등 또는 '그 밖의 사유를 명시적' 성적지향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제도화되면 목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기독교와 목회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유익한 세미나였다.

당진 평안교회에서 목회하는 충기총 대변인 장승현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차별금지법으로 위장해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악법으로부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