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2.1% 삭감도 위험"

  • 사회/교육
  • 사건/사고

2021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2.1% 삭감도 위험"

  • 승인 2020-07-02 16:01
  • 수정 2021-05-14 13:3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KakaoTalk_20200702_153101690_01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영계 사용자위원회는 8410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인 삭감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2021 최저임금 투쟁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코로나19에 죽으나, 노동환경에 죽으나 마찬가지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호경 대전 일반지부장은 "최저임금법이란 노동자들의 이기심이 아닌 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최저임금을 내리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릴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두 눈 감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며 "과거 1930년 노동권 강화와 소득보장, 최저임금 제도 도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선례를 발판삼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현 최저임금에서 2.1% 삭감한 8410원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가게들이 줄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35) 씨는 "코로나로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내리는 건 당연한 조치다"며 "오히려 2.1%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건 어차피 망할 가게는 빨리 닫으라고 하는 듯이 들린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충격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과 9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