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2.1% 삭감도 위험"

  • 사회/교육
  • 사건/사고

2021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2.1% 삭감도 위험"

  • 승인 2020-07-02 16:01
  • 수정 2021-05-14 13:3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KakaoTalk_20200702_153101690_01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영계 사용자위원회는 8410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인 삭감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2021 최저임금 투쟁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코로나19에 죽으나, 노동환경에 죽으나 마찬가지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호경 대전 일반지부장은 "최저임금법이란 노동자들의 이기심이 아닌 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최저임금을 내리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릴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두 눈 감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며 "과거 1930년 노동권 강화와 소득보장, 최저임금 제도 도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선례를 발판삼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현 최저임금에서 2.1% 삭감한 8410원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가게들이 줄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35) 씨는 "코로나로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내리는 건 당연한 조치다"며 "오히려 2.1%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건 어차피 망할 가게는 빨리 닫으라고 하는 듯이 들린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충격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과 9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4.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