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2.1% 삭감도 위험"

  • 사회/교육
  • 사건/사고

2021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2.1% 삭감도 위험"

  • 승인 2020-07-02 16:01
  • 수정 2021-05-14 13:3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KakaoTalk_20200702_153101690_01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영계 사용자위원회는 8410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인 삭감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2021 최저임금 투쟁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코로나19에 죽으나, 노동환경에 죽으나 마찬가지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호경 대전 일반지부장은 "최저임금법이란 노동자들의 이기심이 아닌 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최저임금을 내리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릴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두 눈 감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며 "과거 1930년 노동권 강화와 소득보장, 최저임금 제도 도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선례를 발판삼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현 최저임금에서 2.1% 삭감한 8410원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가게들이 줄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35) 씨는 "코로나로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내리는 건 당연한 조치다"며 "오히려 2.1%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건 어차피 망할 가게는 빨리 닫으라고 하는 듯이 들린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충격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과 9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