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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성인오락실에 설치된 '독딱이'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
특히, 포항지역 대부분의 성인오락실에서 이 같은 불법장치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지만 법 시행 후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겨우 2건의 단속만 한 채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당국이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달 20일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되게 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똑딱이'는 성인오락실에서 자동으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바닥 크기만 보조장치로 게임기 여러 대를 돌려야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대부분의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했으며 문체부는 이를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퇴출을 결정했다.
하지만, 포항시와 포항경찰서의 대처는 너무나 미비한 상황이다.
단속 주무기관인 포항시 남·북구청은 업주에게 단속안내문만을 발송한 채 손을 놓고 있고 그나마 포항남·북부경찰서에서 지난달 23일 경북경찰청의 '똑딱이' 단속 공문발송이후 현장 단속을 나갔다가 '똑딱이'와 불법오락기 영업을 발견하고 남부경찰서는 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북부경찰서는 불법오락기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진행중 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기자가 지역 성인오락실 취재해보니 대부분의 성인오락실에서 아직도 버젓이 일명 '똑딱이'를 사용중이었으며 단속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단속권한이 있는 포항북구청과 남구청에 문의결과 담당자들은 "아직 예정은 없고 경찰이 단속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장 방문예정이지만 아직 단속 나간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포항 남·북구 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3일 경북경찰청에서 단속관련 공문이 내려왔다. 하지만, '똑딱이'의 단속권한과 처분권한 모두 포항시 구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워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청과 경찰 모두 서로에게 단속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행정당국이 차일피일 단속을 미루는 동안 포항 성인오락실의 불법행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성인오락실 이용자 A씨는 "포항의 성인오락실을 가보면 대부분 똑딱이를 사용 중이다. 이용자 중 베팅기 사용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권영대 기자 sph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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