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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은 뉴딜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으로 압축된다. 이날 회의도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 뉴딜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뒤 이어진 회의에선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 등 세 가지 유형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 자금 공급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내려진 상황인 만큼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했다. 화상연결을 통한 온라인 참석자도 많았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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