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 지역 정책화 해야

정부, 경제 위기 극복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기존 경제체질의 구조적 변화 추구 계기 돼야"

대전시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 맞게 정책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8일 오전 4시 20분(현지시각)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00만 2399명, 누적 확진자는 3330만 717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최초 감염 사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후 지난 1월 10일 이 지역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100만 명 사망이라는 상황을 맞았다.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데다 백신 개발 시점이 미지수여서 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 세계 실물경제 충격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버티기', '일어서기' 및 'Jump-up' 전략 제시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D.N.A. 생태계 강화와 관련한 산업지원이 필요하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대전시 전체 사업체 수(117,577개) 대비 3% 수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대전시 전체 종사자 수(618,271명) 대비 7% 수준이다. 이에 정부의 D.N.A. 확산정책과 관련해 비대면 스타트업을 육성하거나, 대전·세종 도시기본계획,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대전시) 및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세종시)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해 D.N.A. 산업 유치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과 관련한 스마트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 중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의 보급 및 질환 관리 정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AI돌봄서비스가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전시는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 생태계 회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정책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을 선정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기존의 경제체질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이 나아질 방안으로 정책의 설계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