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구의 세상읽기]공공기관 유치, 지금부터다

박태구 행정산업부장

대전과 충남도 이제 혁신도시가 됐다. 지난 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안건이 통과됐으며,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일만 남았다. 이달 중에 지정 절차가 마무리돼 사실상 지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과 충남이 들뜬 분위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을 “대전 스스로 일궈 낸 가슴 벅찬 일로, 임기 중 가장 값진 성과”라며 치켜세웠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혁신도시 지정의 주역은 220만 충남도민”이라고 자신 보다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도 각자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에 기여 했음을 내세운다. 그 중심에는 대전 서구갑 6선 국회의원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회자 되고 있다. 박 의장은 20대 국회부터 혁신도시 지정에 집중했고 21대 국회의장직에 오른 뒤에도 관련 사안을 직접 보고받고 전면에 나서는 등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혁신도시 지정은 지자체와 정치권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그보다 충청민의 뜨거운 염원 덕이 컸다고 본다.

과거 15년 전, 세종시 개발과 정부청사 및 연구개발특구 입지 등의 이유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에서 제외했던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 따라서 늦었지만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에 맞물려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았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 시 기존 혁신도시에 돌아갈 불이익 때문이다. 이전할 공공기관은 정해져 있지만 대상지역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전 기관도 줄어드는 탓이다.

들뜬 감정은 잠시 접어두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기존 지역과 신규 지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게 뻔하다. 수도권에 위치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20여개로 파악됐다. 대전과 충남을 포함하면 혁신도시는 12곳이 된다. 산술적으로 10곳씩 나눠 이전할 것이란 계산이다. 이전 공공기관 수도 중요 하지만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관을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다. 대전은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에 혁신지구를 선정해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써 대한민국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신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또 충남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를 포함해 서산, 당진, 아산 등 5개 시군에 걸친 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20곳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도시의 핵심은 공공기관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을 의결하면서 규모와 이전 시기 등에 대해선 못 박지 않았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관별 지역 파급효과를 분석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허울만 그럴싸해 보이는 기관보다 대전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까지는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는 미온적으로 나설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 2022년 대선용 카드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활용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지정 및 후속 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조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혁신도시 지정 때처럼 충청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결집할 때다. 내부 갈등이나 분열된 모습은 좋지 않다. 대전시와 충남도 간에도 선의의 경쟁해야 하겠으나 필요할 땐 공동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혁신적 사고가 지역을 성장시키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지정 이후 결단력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박태구 행정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