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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지재단(대표 유미)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재단 회의실에서 총 13명의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류진석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에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과 충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류진석 신임 이사장을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실에서 만나 취임 포부와 대전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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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출범한 대전복지재단은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대전복지재단이 내년부터 대전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전환될 예정입니다.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다 보니 역할들에 대한 새로운 정립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사회는 집행부 직원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와 감시 기구 역할도 할 수 있겠지요. 대전복지재단이 모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사회복지계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이사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서 집행부의 사업에 많은 도움을 드릴 것으로 봅니다. 대전복지재단 유미 대표이사님이 성품이 원만하시고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조직을 원만히 잘 이끌어나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의 행정관료 대표님들에 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뛰신 분이라 많은 장점을 갖고 계시지요. 신임 이사분들 역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 새로운 사업 방향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사회 역할이 뭐냐고 묻는다면 집행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장은 대전복지재단이 대전시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관과 제규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운영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반한 공공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하게 되죠.
기존 대전복지재단의 기능과 사회서비스원 고유 역할을 통합해 임직원들과 함께 대전형 사회서비스 운영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대전시와 민간과 협력하고 대전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성과는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재단의 근거와 목적은 시민들에게 초점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정당성, 정체성이 확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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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대전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 용역을 맡아 했고 정책토론회와 시민공청회, 설명회를 거쳐 올해 4월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 2단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해 선정했지요.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전환되면서 정책 연구와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고, 대전복지정책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월까지 법인 전환을 마치고 내년 1월 개원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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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신규 국공립 시설(어린이집, 요양시설), 위탁사업센터가 2020년 10개에서 2021년 15개로 5개가 늘고, 22년에서 23년에는 26개로 11개가 늘고 24년부터 25년까지는 33개로 7개가 늘게 되죠. 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게 됩니다. 재가서비스 통합 ·연계 제공을 하는 거죠.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바우처사업(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하게 되는데 20년 2개에서 21년 3개로 늘고, 22년에서 23년에 7개로 4개가 늘고, 24년에서 25년에 8개로 1개가 더 늘게 됩니다. 민간기관 지원 역할도 하게 되어 회계·노무 등 컨설팅과 대체인력·시설안전점검 지원 등을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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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는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1차 심사, 입법예고, 조례안 확정, 조례규칙 심의, 조례제정을 거쳐 10월14일 공포했습니다.
대전복지재단에서는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정관을 개정했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른 제·규정 정비계획 수립 후 대전시 주무부서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이사회 심의를 거쳐 11월 초에 정관변경을 신청하고 11월 중순에 보건복지부 정관변경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으로 법인이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 조례 제정 공포 후 대전복지재단 정관변경 이사회 상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정관변경 승인 후 11월 20일 경 정관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11월 21일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명칭변경 지정·고시 신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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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면 원활하게 연착륙시키는 게 숙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면서 정관이 변경되게 되는데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적 기구로 전환하게 됩니다. 출범식은 내년에 가질 계획입니다.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사업부서도 조정해야 되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이사회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조례도 다 제정하게 되죠.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왔습니다. 복지 쪽이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관심이 많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얼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채워주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확충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미래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지요. 사회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게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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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 권장 사항이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대전처럼 기존의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서울의 경우는 재단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새로 만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욕구가 워낙 커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대전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따로 떨어져 분리하면 업무 효율성이 타당한가 따져 봤을 때 대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게 됩니다. 세종은 7월1일부로 전환되고, 충남은 곧 전환될 예정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인천은 재단이 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대세에 따르게 되고, 지자체마다 효율성 문제를 감안하게 됩니다. 서비스원은 사업기능과 연구기능, 민관협력기능을 하게 되죠.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직 역량과 관계 있는 공공 행정지관을 지원하고 수행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민관 서비스 역량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서비스원 운영 모델을 지역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은 하나인데 부분은 복지부가 결정하죠.
아무튼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집행은 지역을 떠나 공동의 몫입니다. 사회서비스 조직을 만들어 시민들 복지에 기여하는게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집행부 역할을 월권하지 않고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상호협력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김화중 초대 이사장님, 이정순 2대 이사장님, 박미은 3대 이사장님의 뒤를 이어 4대 이사장을 맡아 3년 동안 일하게 될 저와 이사들은 복지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과 결산을 심의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잘 연착륙되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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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갈 때 주변 분으로부터 앞으로 미래 사회는 복지가 주된 화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미래 수요를 반영하는걸 고민하면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은사님들이 외국에서 갓 복지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복지를 지향하면서 많은 동기 선후배들이 대학원에 진학했죠. 제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4기입니다. 서울대엔 59년도에 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졌죠. 저는 전남 여수에서 부모님의 3남 2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에서 학사,석사, 박사 마치고 96년 진주 경상대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가 98년 충남대로 와서 올해로 22년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산 곳이 대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재직한 초등학교가 있었던 세종으로 이사 가서 살고 있지요. 제 취미가 테니스입니다. 충남대학교 내에 교수테니스 동호회인 백마테니스회가 있어서 전국교수테니스대회도 나갑니다. 올해는 부산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보통 2박 3일에 걸쳐 10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여 경기를 치릅니다. 제가 테니스를 시작한 지 약 7년 정도 되는데요. 테니스가 상당히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잘하는 팀은 A팀으로 가고 나머지는 B팀인데 저는 잘 하지 못해 B팀 어리버리팀에 속해 있습니다(하하하).테니스 시작하기 전에는 등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테니스는 매우 과격해 보이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운동입니다. 테니스를 배워놓으면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운동은 모르겠지만 테니스는 레슨을 10년 받아도 잘 안되는 어려운 운동입니다. 기본 바탕이 탄탄하면 실력이 올라가겠지만 역시 운동도 젊어서 배워야 실력이 팍팍 늘지 나이 먹어서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테니스를 별로 선호하지 않다 보니 테니스 인구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은동 한빛아파트 살 적에 한빛테니스회에 가입해서 아파트 원주민들과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주말마다 늘 운동을 했지요. 세종에 이사 가서도 여전히 주말이면 한빛테니스회에 와서 운동을 하곤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테니스를 권합니다. 학생들은 주로 공무원 시험준비를 많이 하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민간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해줍니다. 창업도 검토하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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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분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재난은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더 대응이 어려운 2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돌봄서비스인데요. 돌봄서비스야말로 대면 서비스가 기본인데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안 되니 돌봄을 받아온 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요. 수정방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를 짜서 대민을 특징으로 고민하는 복지서비스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폐쇄, 격리 등의 문제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노인돌봄입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정보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정보화교육 활동을 도와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돌봄서비스가 화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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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돌봄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복지부 용어인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가 중요하지요. 복지계의 중요한 화두인 돌봄서비스 역할 정립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돌봄체계를 만들어가는 수행기관으로서 허브기관의 위상을 세우고 복지부의 10년 계획에 걸맞게 집행부인 서비스원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지역 복지의 힘을 모아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노인인구가 2017년 14%였는데 2026년이 되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노인돌봄이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연구 사업부서의 서브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관을 만들고 3년 동안 집행부와 이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돌봄체계를 대전이 잘 만들어갈 것입니다. 대전 특성에 잘 맞는 돌봄체계를 정립하고, 서비스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사회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곳이죠. 대전복지재단이 대전사회서비스원으로 복지부 승인이 나게 되면 서비스의 질, 인력고용, 안정성 문제 등 변화가 많을 겁니다. 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고민해야죠. 서비스도 공공영역이 필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문제, 치매 노인 서비스 관리공단 문제, 고용안정성 보장 문제 등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보육돌봄서비스와 노인치매 문제 등은 잡음 없이 관과 민이 힘을 합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직제 개정, 규정, 심의 등 집행부가 일을 잘 하는지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서 교육과 연구, 가르침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학장이 되었는데 보직을 맡아 봉사하게 된 만큼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강의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교수님들 연구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지원 업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의 결속력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행정력을 지원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대학문화 보금자리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제 가치관이자 좌우명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공동체 일원들이 서로 배려해주고 인간관계 갈등 없이 원만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양보와 배려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대담, 정리 한성일 국장 겸 편집위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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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에서 중학교까지 마친 뒤 순천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문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전시 지역사회서비스협의체 위원장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이사, 대전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력>
1982년 3월 - 1987년 2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문학사)
1987년 3월 -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1989년 3월 - 199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경 력>
1998년 3월 - 현재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년 5월 - 2020년 1월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2020년 2월부터 현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016년 4월-2018년 3월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18년 5월 -2020년 4월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18년 9월 -2020년 8월 새로운대전위원회 복지여성분과 위원장
2017년 11월 -현재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2020년 10월 -현재 대전복지재단 이사장
<연구실적>
● 저서
사회복지학개론(공저), 양서원, 2020(개정판).
지역사회복지론 (공저), 학지사, 2016(개정판) 등.
● 논문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시간과 삶의 만족도, 행복감과의 관계'(2018). 사회과학연구, 34권 4호; 123-146. (공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가 가구분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2017).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1-30. (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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